청소년 투표권 "우리도 사회구성원이에요"
청소년 투표권 "우리도 사회구성원이에요"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3.05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참정권과 시민교육의 과제' 토론회 개최
"교실 내 정치교육은 민주시민의 첫걸음"
"참정권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한다"
심상정·조승래 의원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실의 정치화 논란, 해법은 없나'를 쟁점으로 청소년의 참정권과 시민교육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인환 기자

우리나라는 4년마다 지자체장과 의원 선거를,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연령은 만 19세. 그러나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그렇지 않은 만 18세 국민도 정치적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교육(정치교육)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조승래 의원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실의 정치화 논란, 해법은 없나'를 쟁점으로 청소년의 참정권과 시민교육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연령의 하향 및 교실의 정치화 논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청소년의 참정권과 시민교육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실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또는 만 18세 토론자가 참석해 당사자가 느낀 정치적 현상과 참정권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 "민주시민은 정치교육으로 길러지는 것"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강민정 상임이사.

미국에서는 5세 때부터 아이들에게 투표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에 대해 미국 초등학교 관계자들은 "아이와 학생들이 투표가 얼마나 가치있고 좋은 일인지 알 수 있다"며 "내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강민정 상임이사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교실에서 모의선거를 비롯한 정치교육이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교실의 정치화는 논란거리가 아니라 민주시민을 육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정 이사가 속한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울, 경기, 충북, 광주 등 4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3천82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치른 바 있다. 당시 모의선거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제야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교실의 정치화는 민주시민이 속한 당연한 환경"이라며 "만약 교실의 탈정치화가 지속된다면 정치적 문외한이 돼버린 주권자만 양성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학교시민교육 전국네트워크 허진만 대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교사의 정치교육의 방향성 혼란, 청소년의 적은 사회경험과 주체적 판단의 미흡성이 오히려 투표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이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면서 "교사가 피교육자인 청소년에게 정치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주입해서는 안되며, 학생들의 주체적인 정치적 해석과 판단을 이끌 수 있는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참정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교육은 무정치 공간이 돼야 한다", "청소년은 정치적 능력이 부족하다", "학생들이 무슨 정치냐, 공부가 더 중요하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참정권 부여를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입장들이다. 그러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은 "학교는 정치적 공간이 아닌 적이 없었다"면서 "학생인권 제도화 논쟁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청소년과 학생은 언제나 정치의 주체로 존재해왔다"고 말했다.

강민진 위원장은 "우리가 청소년의 참정권에 찬성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청소년을 하대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그리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만 18세라는 연령대는 중요하지 않다며 투표권 연령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했던 농성장에서 학생들이 들고 있던 피켓에는 '투표는 최고의 인생공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강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직접 누리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만 18세 토론자 및 고등학생들로 왼쪽 상단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김주은, 이찬영, 이수경, 편대호 씨. 노인환 기자

◆ 청소년이 말한다.. "투표하고 싶다, 토론하고 싶다"

이날 토론회 2부에서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이 말하는 교실의 정치화 논란에 대한 해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3주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주은 씨는 "학교의 정치화를 통해 학생에게 발언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학교나 교사의 정치적 신념 강요에 저항할 수 있는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투표권이 주는 사회적 효과에 대해 이찬영 학생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려운 정치를 청소년이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자발적인 물음에 이수경 씨는 "모두에게 정치는 어렵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치방법과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청소년도 충분히 정치를 공부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편대호 학생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부가 된다는 뜻"이라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토론과 함께 투표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선거 가능한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청소년의 인권과 국민으로서 권리가 단번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소년도 국민이자 사회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초첨을 맞춰 '참정권'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논란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