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 46만명.. 전년비 4만명 증가
실업자는 늘고 있는데 빈일자리는 줄어들어..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급여가 지난달 6천억을 초과하면서 사상 최대치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실업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의 지급총액은 6천129억원으로 지난해 동월에 비해 1천484억원이 증가했다. 1월 구직급여액이 6천256억원으로 역대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6천억원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구직급여란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활동비를 말한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물가가 오를수록 구직급여의 지급액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6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4만명이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2만9천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0.4% 늘어났다. 이는 실업자 수 증가와 최저임금 등 물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실업자 수는 122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4천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100만명을 밑돌던 실업자 수가 다시 100만명대로 진입한 것이다. 물가도 최저임금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급여액이 인상됐다.
반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49만3천명이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고용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업자 수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현재 구인 중이거나 1개월 이내에 근로할 수 있는 '빈일자리' 수는 크게 감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 빈일자리 수는 16만6천700개로 전년 동월에 비해 3만9천717개가 급감했다. 고용지표만으로 노동시장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각에서는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적 향상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월 취업시간대별로 본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연간 1.6% 감소한 반면에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0.2% 증가했다. 중장기 일자리는 줄어들고 단기 일자리는 늘어난 셈이다.
한편, 노동부의 고용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 및 집계되고 있다. 4대 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일용직, 저임금 단기근로자 등은 통계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