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계, "커뮤니티케어 적극 참여 선언!"
의료업계, "커뮤니티케어 적극 참여 선언!"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4.29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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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성공 위한 보건의료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참여해 적극 협력 기자회견 진행
4월29일 국회에서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한 보건의료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해 보건 의료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한 보건의료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의 임원 및 실무진이 함께하여 지역 보건의료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는 1차 의료 서비스 기반 미비와 포괄적 서비스 연계 기관 부족을 지적하며 성공적 커뮤니티케어의 확립을 위해 의료체계 개선과 법적 개선을 주장했다.

임 교수는 “지역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연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성공적인 정책 안착을 위해 정부와 민관협력 체계, 시민의 참여 촉진이 중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 세부적인 추진전략으로 ▲필수의료 지역 격차가 없는 포용사회, 포용국가 실현‘을 통해 획기적인 지방분권,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공공과 민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요구 파악에 따라 보편적인 의료 복지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기획, 준비, 실행에서 시민참여 촉진을 통해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확보되어 주거 및 이동, 일자리에 대한 촘촘하고 유기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 지역사회가 되어야 하며, 개인 이익이 우선되는 지역문화를 타파하고 공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 컨소시움의 통합적 성공모델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의학은 방문진료, 왕진서비스 등 찾아가는 현장 진료가 가능하고, 한의원 방문 시 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 진료가 가능하여 커뮤니티케어에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중증장애인이 탈 시설할 경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경우 낮은 의료접근성과 장애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이 존재하므로 방문간호를 통한 기본 및 치료적 간호가 필요하다”면서 “장애인 한방, 치과 주치의 도입과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내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투약, 감사, 주사, 교육, 훈련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급성질환과 의료기관, 치료중심에서 만성질환과 지역사회 내, 예방 및 치료, 사후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양한 학제와 직군의 제도 및 정책 참여 ▲의료기기와 혈액검사, 처방권 확대 ▲수가항목 신설 및 수가 수준 개편 ▲기능평가 툴 연구와 전산시스템 마련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지장애인의 경우 “경도인지장애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을 개선하고 악화를 방지하며 질환에 대한 가족의 이해와 부양은 물론 다양한 주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천연약물 및 침치료를 이용한 통증 개선과 치매안심센터-방문형 모델을 개발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 사례관리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대한의사협회가 없는 의료보건 지원정책..? 글쎄...”

토론에 참여한 현장 실무자들은 지역 의료보건 서비스 체제 구성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가 함께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한간호협회 한만호 정책전문위원은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실적인 장애와 극복과제들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탐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참석하지 않아 지역 보건의료 체계 모델 개발에 상당부분은 허점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노인 및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커뮤니티케어 의료복지 체제 개편은 환영할만하다”면서 “중증장애인 치과 주치의 도입이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실적인 의료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사업,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적 바탕, 민관협력 강화, 다직종 연계 활성화를 커뮤니티케어 4대 원칙으로 설정했다”면서 “지역의 요구와 특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모델 개발을 위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과 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녹여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년의 선도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어떤 법체계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검토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의 비용 부담 문제와 현실적 수가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정착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는 토론회에 앞서 커뮤니티 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보건의료지역단 협업 통한 노인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모델 개발 ▲방문 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제도 정비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의료 의무화 정비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대상에게 방문 간호사, 전문의 제공 ▲지역사회 통합 돌봄 위한 지자체별 단독 법령 제정 필요 등이 주장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는 커뮤니티 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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