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에서 "전문가보다는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의견 제시
- 장애인단체 "한자협을 비난한 것은 아니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25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기자회견 1시간 전에 서울정부청사 2층 무궁화홀에서 장애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와 기자회견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등급제 실시가 1988년부터였는데, 31년만에 폐지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방향”이란 제목의 자료였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단계적 폐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법적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고 있으나, 복지카드에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한다.
장애인계에서 등급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장애 정도의 등급은 또 다른 등급이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하여 완전폐지는 결국 할 것이며, 현재는 단계적 조치라는 것이다.
2011년부터 실시한 활동지원 서비스 판정을 종합판정으로 변경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14.4%인데 실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가 5.8%에 불과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은 장애인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추가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청만 가능하지 실제 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려면 장애 정도에 따른 서비스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우선 두 가지 장애 정도로 나누어 서비스를 선별하는 단계적 폐지를 실시하고, 2022년에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다. 등급제 폐지가 허울뿐이라는 비판에 대해 폐지를 목표로 하지만 단계적 시험을 거쳐 폐지한다는 의미로 단계적 폐지라는 용어를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사용하였다. 언론의 비판을 의식한 고민이 엿보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6등급 판정기준을 개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 기준을 정하였는데, 이것이 법적 용어처럼 인식되어 장애인 복지카드에 장애 정도를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기를 하도록 복지카드를 13만장을 인쇄를 하였다가 전량 폐기하고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복지부에서는 법적으로 표현된 용어를 사용하였다가 장애인에게 심하다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장애인계의 지적이 일자, 장애인단체에 대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다. 장애인계가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 중등도, 경등도로 하자, 복지카드에 표현을 하지 말고 암호화하여 필요시에만 알도록 하자, A B로 하자, 1, 2로 하자 색으로 구분하자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이 어려운 자라고 되어 있어 중증이란 단어가 단순히 장애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뜻으로 이미 법에서 사용하고 있어 복지부는 중증과 경증을 처음에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복지카드에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 정도를 표시하는 것과 복지법 4조의 ‘중증장애인보호조치’에서의 중증장애인과 달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해석을 하여 중증과 경증으로 표시하도록 결론이 났다.
장애인단체에서 등급제 폐지는 추가적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자, 이를 의식하여 기자회견 자료에는 추가되는 예산을 밝혔다.
활동지원 서비스사업에 700억원, 활동지원 사업 자부담을 15만8천9백원 상한선을 정하여 추가비용 9.8억원, 건강보험료 감면에 53억원, 보장구 급여에 9억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에 82억원,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300억원, 체육유공자 지원에 0.24억원, 전기사용상 응급조치에 1.03억원 등 1천155억원이 증액된다고 밝혔다.
장총과 장총련, 한국DPI, 장애인부모회, 자폐사랑회 등 5개 단체장과 복지부장관과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도 배석하였다. 왜 이 단체들만 불렀는가에 대하여 비법인이나 참석하지 못한 장애인 단체들의 불만이 있었다. 양대 장애인연합단체와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특별히 발달장애인 단체를 더 초청한 것이다.
장관은 인사말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을 잘 잡으면 당장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도 결국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등급제 폐지로 인한 추가 조치의 미흡함이나 복지예산의 부족을 여러 여건 상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다.
정부 내년도 예산은 연간 8% 정도 증액된 데 비해 장애인 복지예산은 20% 증액되어 충분하지는 않으나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며, 목표나 방향설정을 잘 잡고 서로 노력하자는 뜻이었다.
간담회에서 장총련 대표는 기자회견 1시간 전에 간담회가 형식적이란 지적을 했다. 종합조사도구도 획일적 서비스이지 맞춤형이나 수요자 중심은 아니라는 지적도 했다. 예산이 활동지원에 편중되어 직접예산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어야지,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서비스 등급으로 나누어 서비스가 주어지는 것은 기성복을 다양화하고 선택하라는 것이지 맞춤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갑과 을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은 담보되어야 하나 이에 미흡하고 건강권법은 체감하기가 어려우며, 정신건강법의 문제로 오히려 사회로부터 범죄 예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애인단체가 난립하여 정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복지단체라고 하여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더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했다.
장총 대표는 간담회가 요식행위라는 지적을 했다. 등급제 폐지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77번의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 회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급제 폐지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장애인 단체의 대표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정부는 강성의 시위와 집회 단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도 말했다. 종합조사에 장애유형 특히 감각장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실무자가 권한의 범위, 예산의 문제, 능력의 한계가 있겠지만 개인이 아닌 그룹짓기 판정은 문제라며 3급을 중증에 포함한다고 하여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3급이 어떻게 1급과 2급과 같으냐며 결국 개인별 맞춤형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판정 조사원의 전문성과 감수성이 필요하며, 서비스 등급 하락은 하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DPI 회장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인권위원회의 견해를 받아들여 등급제를 폐지한 것에 감사한다고 했다. 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조사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서비스는 신청해야만 주어지는데, 스스로 정보가 없거나 의사표현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장애인도 있어 홍보와 신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폐사랑회 회장은 예산이 늘지 않았는데 세분화된 것을 단순화한 등급으로 제도화한 것에 반대한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앞선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이 무엇이었는가 질문을 하자, 장관은 장애인단체들은 법정 대표단체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집회 등의 강한 요구를 무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반영한 것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것이 기사화되자 한자협은 성명서를 내고 6.25날 장애인 내부 갈등을 가지도록 장애인단체 동족상잔의 방아쇠를 장관이 당겼다고 맹비난했다.
등급제 폐지 등 각종 정책 TF팀이 운동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등급제폐지위원회는 부의장이 한자협 소속이었다. 법정 단체들이 정책이 불완전한 것에 대하여 정부와 마찬가지로 운동 단체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현재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동책임이라는 것이다. 제3세력으로 운동단체들은 장총과 장총련 단체를 항상 비판하고 등장한 세력이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보다는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의견이었지, 한자협을 비난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장총의 대표도 감각장애인에게 불리한 종합판정도구에 대하여 정부와 협상 중인데, 다른 운동 단체에서 이 협상을 비난하거나 인정하지 않아 한 불만이었다. 한자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한자협의 성명서가 오히려 장관에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에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복지부 장관은 맹공격을 받고 있는 단체들에게 이런 다른 단체들의 의견도 있다고 해명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운동단체들이 성명서로 대응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장애인단체 내부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상호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