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 제정, 경제적 지원 시급하다!"
장애예술인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 제정, 경제적 지원 시급하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8.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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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예술인 관련 첫 조사..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창작여건 지원, 경제적 지원 필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포함한 장애계 단체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와 활동 여건 개선을 모색하는 정책적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펼쳐졌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주제로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이명수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이동섭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함께 공동주최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축사에서 신동근 의원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여건 개선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 보고, 이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인숙 의원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하고, 장애예술인이 정당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안중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회장 장진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홍이석), 에이블뉴스, 복지TV 등이 공동주최했다.

■ 장애예술인 “가장 필요한 것 경제적 지원.. 모든 부분에서 경제적 지원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예술인의 활동현황 및 창작여건 등을 실태조사 해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실태조사는 장애예술인, 장애인 예술활동가를 대상으로 모집단 규모와 예술활동 현황을 파악한 국내 첫 조사여서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박근화 수석전문위원

이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근화 수석전문위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장애예술인은 5천972명, 장애인 예술활동가는 2만5천722명으로 추정됐다.

눈여겨볼 것은 장애예술인들은 예술활동과는 별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절반 이상인 66.3%가 ‘창작 기금 지원 및 수혜자 확대’를 꼽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도 예술 분야와 상관없이 모든 부분에 경제적 지원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됐다.

또한 예술 활동 어려움 중 교육 부문에 있어서 전문교육인력 부족(40.9%)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교육기관의 부재(24.4%), 시설 및 기자재 부족(18.2%), 정보 부족(12.8%)이 뒤를 이었다.

창작 및 발표에 있어서는 발표·전시·공연 시설 부족(29.9%), 연습·창작공간 부족(21.6%) 장애예술인 시설·장비 부족(13.7%)과 같은 물리적 접근성이 큰 어려움으로 지적됐고, 장애예술을 즐길 향유층 부족(9.1%)도 어려움으로 꼽혔다. 특히 장애예술 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47.7점으로 장애예술계의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백령 연구위원

이어 ‘장애인 예술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한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백령 연구위원은 장애예술의 개념과 변화의 역사를 짚어보면서 프로그램 지원과 인력 지원 그리고 공간 지원으로 나눠 장애예술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장애예술가와 문화공간과 장애예술활동가를 연계하는 문화 코디네이터를 제안하여 주목을 받았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공간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한 대안도 확인됐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 및 콘텐츠 접근성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메타기획컨설팅 최도인 본부장은 “문화비전 2030과 연계해 발표된 새예술정책(2018~2022)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표명됐다”고 밝히며, “장애예술 관련 제시된 과제 중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와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및 인력육성 방안 그리고 장애예술 남북교류 및 국제적 관계망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포함한 장애계 단체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마지막으로 발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서의 자립생활운동과 문화예술활동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맹 정중규 수석부회장이 맡았다. 정 부회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은 장애인복지, 특히 직업 재활의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직업으로서의 문화예술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정 부회장은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곧 CSR 차원에서 스포츠선수단을 창단해 육성 지원하듯이 장애예술인들을 육성 지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은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을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로 간접 고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 부회장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항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예산의 2%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 ‘장애인문화예술정책과’를 설치하고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장애예술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포함한 장애계 단체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 “장애예술 발전방안? 법 제정, 의무 고용 활용.. 그리고 경제적 지원”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패널들은 장애예술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정종은 교수는 ‘포용적 예술’ 개념을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단순히 ‘장애인 권익’만을 강조하면서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몰두하던 방식을 넘어서서 장애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호응을 이끌어내는 작품들을 창조해내고 있음을 주목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은일 소장은 “국립오페라단이나 국립합창단 등에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할당하는 식의 ‘예술인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장소 대여비 등 공연지원비, 보조인력 지원비 등을 지급한다면 보다 높은 창작활동 결과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확인됐다.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배은주 이사장은 “수년간 장애예술계는 문화예술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져 나왔지만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히며, “결국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지 않고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힘들 것”이라며 관련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장애예술가의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장애예술가로 활동하는 최승원 성악가는 “예술인에게 스스로 밥을 벌어먹는다는 것은 비장애인, 장애인 상관없이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하며 “시대가 변해서 장애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 욕구가 가장 많은 것 같다”면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단체장들과 장애예술인들 100여 명이 회의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포함한 장애계 단체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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