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총선이다] 주요 정당 '장애인 공약' 살펴보니 ①
[이제는 총선이다] 주요 정당 '장애인 공약' 살펴보니 ①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3.20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마련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장애인 이동권, 편의증진' 약속
정의당 '탈시설 지원법' 제정, UN 선택의정서 비준 공약 걸어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제21대 국선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에서 투표 체험을 하는 모습. ⓒ news1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제21대 국선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에서 투표 체험을 하는 모습.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각 정당별 주요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에 참여하는 전체 47개 정당들은 경제, 일자리, 복지 등 생활밀착형 공약 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르신,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제21대 총선에 나서는 주요정당들의 장애인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자.

■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위해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하위 70%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단계적 확대해 나가고,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또 장애인 일자리와 주거생활의 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내실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지원을 늘리고 문화, 예술, 체육활동에 대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정책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기념촬영 모습. ⓒ 소셜포커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정책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기념촬영 모습. ⓒ 소셜포커스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장애인 이동권 보장, 편의증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밴드 보급을 내걸었다.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항을 전달하는 스마트밴드 보급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장애인 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관심을 모았다. 먼저 장애계의 가장 큰 이슈로 자리잡은 ‘활동지원서비스’의 만 65세 연령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30∼50㎡ 미만인 소규모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를 전국 표준화하여 대폭 늘리고,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도 강화하여 이동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최근 전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나타났듯이 재난안전에 취약한 시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급하고,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점자 스마트워치’ 보급과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이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장애인 정책전문가 '이종성 사무총장'을 인재영입하고 환영식을 갖는 모습. ⓒ 소셜포커스
자유한국당이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장애인 정책전문가 '이종성 사무총장'을 인재영입하고 환영식을 갖는 모습. ⓒ 소셜포커스

■ 민생당 “군생활중 장애입은 유공자 지원 확대”, 정의당 “장애인 자립생활 강화”

민생당은 군생활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후 군ㆍ민간 치료를 포함해 완치될 때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책임형 보훈제도를 정착시키고,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급 지급 ▲군생활의 연금기간 산정 ▲현실성 있는 수당제공 등 국가차원의 보훈 및 복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장애인 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눈길을 끌었다. 먼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를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거지 중심의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과 병원은 특정 기능 목적으로 최소화 하자고 제안했다. 또 장애인, 정신장애인, 어르신 등에게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정의당과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는 지난달 국회에서 시민선거인단 참여 정책 협약식을 열고, 21대 총선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 news1
정의당과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는 지난달 국회에서 시민선거인단 참여 정책 협약식을 열고, 21대 총선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 news1

지지의사를 밝힌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도 상당수 반영됐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반이 될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UN에서 권고하는 선택의정서 채택 등도 정책에 담겼다.

이 외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 ▲장애인공기업 설립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저상버스 10% 도입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 ▲장애인연금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및 지역서비스 강화 등을 담았다.

또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전달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