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어머니 차량을 제가 대신 운전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아프신 어머니를 병원에 차로 태워다드린건데 나갈 때 동승하지 않았다고 할인 적용이 힘들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입원을 하셨고, 같이 나갈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지난 달에 제도가 바뀌었다는 직원때문에 내내 실랑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천광역시 ㅇㅇ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A씨의 실제 사례다. 당시 차량이 장애인 어머니의 소유였고, 병원에 갈 때 옆에 같이 동승했다는 것도 확인됐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요금을 감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칙은 장애인 본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타인이 대리로 운전하고 동승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출차 시에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으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이 이용시설과 먼 거리에 있어 동승자가 혼자 출차해야 하는 상황이나 위 사례처럼 장애인의 하차를 지원하고 비장애인 운전자 홀로 출차하는 경우에 대한 애매한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드리면 이해하고 감면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감면지원제도가 아니며 전적으로 주차요원의 융통성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원이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논쟁이 발생하고 마는 것이다.

사정을 봐주지 않는 주차요원을 탓할 수만은 없다. 주차요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동승했다고 말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오 씨는 "악용하는 상황에 대한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거나 장애인이 실제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공영주차장 입차 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출차 시에는 동승하고 있지 않더라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의 경우 장애인주차카드를 ‘블루 뱃지’라고 하는데 주차가능 시간과 주차한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영국은 장애유형 등을 고려해 적정한 주차시간을 배정하는데, 발달장애인 픽업 차량의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을 할당 받는다.

그는 "물론 이러한 기능이 픽업차량에 대한 제도도 아니고 국내상황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선례를 바탕으로 픽업차량 기능을 보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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