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락환 회장 따끔 조언 “장애인 수급, 고용장려금 시행령 문제 등 할 일 많다”
"책임감" "징검다리" "문화예술" "인권 신장" 출신ㆍ관심사따라 다양한 포부 밝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21대 국회 시작 4일을 앞두고 장애인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장애인 단체간의 상견례장이 열렸다. 금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통과 연대를 위한 장애정책 컨퍼런스’에서는 4년의 의정활동을 앞둔 당선자들의 포부와 다짐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날 참석한 미래한국당 이종성ㆍ김예지ㆍ지성호ㆍ서정숙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정의당 장혜영 당선자는 장애인 단체장들과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서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먼저 행사를 주최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김락환 상임대표는 당선자들을 바라보며 축하의 말을 전하고 당면한 과제에 대한 따끔한 조언도 남겼다.
김 대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장애인 수급’을 꼽았다. 최소한의 복지를 도와주는 건 맞지만 정작 경제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의 취업과 자활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노동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령으로 보조금을 받는 인원이 고용장려금을 중복 수급할 없도록 조치한 것에 강한 비판조로 답했다. 그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내는 부당금을 장애인 고용을 위해 써야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다“며 당선자들에게 세심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활동지원사 경비를 가족에게 주어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 ▲장애인이 유명 관광지를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편의 기구 설치 ▲휠체어 도로 형성과 건물 진입로ㆍ내부에 편의시설 확충 등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양성일 실장도 자리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양 실장은 먼저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개편 진행 과정에 있어 아직 불편을 호소하는 분과 기대 못 미쳐 실망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앞으로 장애인 개인의 형편과 욕구에 맞는 내실있는 지원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서정숙 당선자 또한 단상에 올라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 당선자는 "비장애인도 어찌보면 잠재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장애계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6명의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 대통합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락환 상임대표의 손에서 소통과 연대를 상징하는 서약패가 전달되며 당사자들의 포부와 다짐 발언이 이어졌다.
미래한국당 이종성 당선자는 단체장 한 명 한 명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는 것 같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표했다. 이 당선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오롯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야당 소수 인원으로 자리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애인들의 아픈 현실을 정부와 사회에 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며 단체장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당선자는 먼저 국회의원 당선자들 간의 협력을 약속했다. 최 당선자은 ”이번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당선됐는데 과연 소통하고 연대할지 우려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는 여러분을 대변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고,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소통할 것이다"라며 우려의 시선을 불식시켰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의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자는 전문 분야인 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의 발전을 약속했다. 김 당선인은 국회 24개의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24절기 뿐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의미하는만큼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인권단체 '와우'의 대표 지성호 당선자는 김락환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장애인이 유명관광지나 명산을 구경할 수 있는 편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장애인 당선자들 간의 연대 정치를 강조했다.
앞선 일정으로 늦게 도착해 마지막으로 서약패를 받게 된 정의당 장혜영 당선자는 '장애인 인권' 분야 제고를 약속했다.
장 당선자는 ”며칠 전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들과 미팅을 했다. 지난 코로나 발병 후 장애인 당사자들의 고통받는 현실이 언론에 수없이 보도되고 알려졌음에도, 가을 재유행을 예견하는 시점에 어떤 방지책도 마련되지않고 있다"며 "피해 규모와 원인, 통계조차 마련되지않아 지역에서 수집하는 실정이다. 다들 극도로 긴장하고 계신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며 장애인 운동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당선자들과 단체장들은 오찬을 즐기며 현안 해결책을 논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의정활동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