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협, 장애계 현장목소리 전했다…국회의원 초청 장애인정책간담회 성료
지장협, 장애계 현장목소리 전했다…국회의원 초청 장애인정책간담회 성료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6.17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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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당사자 의원 3명, 비장애인 의원 1명 초청해 정책 논의
활동지원서비스ㆍ고령장애인 등…각 시도협회 현안 관련 정책 제안
김예지 의원 "장애복지청 설립 법안 마련하고 자문 반영중"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미래통합당 장애당사자 의원 3명과 비장애인 의원 1명을 초청해 장애인 정책 간담회를 16일 주최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4명을 초청해 앞으로의 장애인 복지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간담회를 6월16일 오후 국회의관에서 열었다.

이 날 간담회는 지장협 임원들이 참석한 17개 시·도 협회장 회의에 이어 진행됐다.

장애인당사자로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간 이종성, 김예지, 지성호 의원 3명과 비장애인으로 울산 중구 지역구 출신 박성민 의원,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호 회장, 협회 임원진 등이 자리했다. 박성민 의원은 비장애인이나 전 울산 중구청장을 지내며 장애인정책에 앞장선 이력이 있어 간담회에 초청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지성호 의원, 이종성 의원, 박성민 의원의 모습. ⓒ소셜포커스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장애계 인사들은 각 시·도협회에서 내놓은 정책안에 대해 토의하고, 각 의원이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의 ‘뜨거운 감자’는 역시 활동지원서비스의 확대였다. 9개 협회 중 6개 협회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고, 3개 협회에서 ‘활동지원서비스 65세 이상 제한 규정 삭제’를 제안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본인 개인 예산제 도입 ▲활동지원사업 지원금액 상향 및 예산 확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등 지원 확대와 같은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경기협회는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 강조했다.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활동지원서비스를 제한받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김기호 경기도협회장은 “고령화시대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을 배려해 정책을 만들면 비장애인도 노년기에 보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협회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지원 법령과 사회적 대책, 고령 장애인 쉼터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구협회는 최근 ‘민식이 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교통 현안이 대두됨에 따른 정책을 제안했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동 벌금제도 등이다.

강원도협회 김흥수 협회장은 ‘장애인 정치참여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후보 선출 규정은 여성을 1번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 후보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장애계 정치세력화에 대한 ‘이중 제약’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북협회는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지와 이와 관련된 법,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하 경북협회장은 “현재 ‘국립 치유의 숲’이 전국에 13곳 운영되고 있지만 노인과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장애인도 국민으로써 국가가 운영하는 산림시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간담회를 마치며 이종성 의원은 “장애계의 목소리가 한 곳에 모여 힘을 내고, 더 많은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장애복지처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지금 김예지 의원이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 박성민 의원. ⓒ소셜포커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 장애인복지도 그와 동등한 정도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법안을 내놓기 위해 현재 전문가의 자문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수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 이뤄나가겠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소감과 포부를 내비쳤다.

박성민 의원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 목소리를 냈을 때 더욱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애인 의원 동료들과 더 깊은 논의 이어가며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이종성 의원은 우리 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장애인 정책 전문가”라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동반자이니 이종성, 김예지 의원과 협력해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고협 손영호 회장은 “장애인 단체들도 정치성향이나 장애유형을 뛰어넘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복지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실제적인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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