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탄력근로 확대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탄력근로 확대 반대"
  • 김정훈 부장,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1.21 20:0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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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 실현
국회 앞 총파업 결의대회 1만여명 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박미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박미리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LGU플러스비정규직지부 제유곤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LGU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제유곤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투쟁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쟁취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법 개악 즉각 저지하자”라는 구호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최측 추산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적폐청산과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지체되고 있는 노동적폐 청산과제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파기되고 있는 노동공약 ▲강행되는 노동법 개악을 내세우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모비스 등 109개 사업장에서 12만8천277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수도권을 비롯 전국 14곳에서 총파업 대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노조와 민주일반연맹, 비정규교수노조 등도 파업 참여에 동참했다.

이날 수도권 총파업 대회는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대회사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행덕 의장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이어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건설산업연맹 홍순관 위원장 직무대행이 투쟁사를 낭독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은 이 땅의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일손을 멈추고 함께 외치고 투쟁한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 빈틈을 재벌과 적폐관료들의 동맹이 메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장시간 노동의 합법화로 노동강도가 늘고 과로사가 일상화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봉쇄된 1백만 교원 공무원들과 노조로 단결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2백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배제된 4백만 중소사업장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노조로 단결하고 교섭·파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3권을 봉쇄하는 노동법 전면개정이 지금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마저 빈손 국회로 끝내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총파업을 결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총측은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나왔다가 8월 이후 노사정 대표자회의 의제별 위원회 등에 적극 참가하며 사회적 대화를 병행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시 업무가 많은 첫 주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14~20일까지 진행된 지도부 시국농성 등을 통해 ▲탄력근로 확대 중단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비준 ▲노조 할 권리 노동법 전면개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올바른 연금개혁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20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ILO 핵심협약비준과 관련해 입법처리를 담은 공익위원 합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비록 공익위원의 합의안이지만 공식적으로 처음 ILO기본협약비준과 관련한 입법처리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즉각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ILO기본협약비준과 직결된 문제로 반드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파업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쟁취 및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온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보장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력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규제완화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더 큰 규모의 2차, 3차 총파업을 결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오는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 총력 집결을 비롯해 사회대개혁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회 앞 민주노총의 총파업 대회에 앞서 보건의료노조의 사전대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도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 경기본부의 사전대회가 열렸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박미리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을 내걸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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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18-12-26 13:07:26
국민들 어려운 사정은 개의치 않고 자기네들 이익만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 이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일제시대에 친일파놈들하고 다를게 없다는 나의생각

장*석 2018-11-27 09:52:59
국가나 사회의 변화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좌익 민주노총 ~ 과거 군생활 시 민노총, 한총련 등등 많은 운동권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우 2018-11-22 17:23:09
일찍이 보호작업장에서 민주노총을 경험해 봤습니다. 노동자들의 의한 노동자를 위한 노조가 아니었습니다. 각성하십시오.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도 개인과 조직의 이기주의만을 위하여 권리를 주장 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위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희 2018-11-22 09:34:55
어려운 시기입니다.
투쟁만이 답은 아닌듯...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서
현명한 생각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김*경 2018-11-22 09:04:42
적당히 합시다...그 돈도 못 버는 사람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