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국회 입성 그 후...
[인터뷰]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국회 입성 그 후...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8.2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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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입법 활동, 그 이면의 이야기들... "여러 입장차이 속에서 고민"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드넓은 복지 벌판에서 해결할 과제들 산적해
정강정책TF, 중앙장애인위원장 임명... 중요 당직자로서의 책임 막중
의정관리 시스템 구축 중 "논의한 정책 과제들 놓고 열심히 일할 것"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21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 3개월 간의 여정을 달려온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을 찾았다.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뛰던 실무자가 살아있는 ‘입법기관’이 되고 보니 만나야할 사람도 많지만 요구사항도 산더미라고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은 마냥 녹록치않다. 당 내외적으로 굳혀가야할 입지와 역할에 대한 고민도 만만치않을터였다. 최대한 많이 만나고 많이 듣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최선의 방도라며 연신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국회를 동분서주하는 이종성 의원의 의정 활동을 들여다 보았다.

Q. 안녕하세요 의원님. 인터뷰 일정을 겨우 잡았어요. 정신없이 바쁘시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웃음) 당에서는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받아서 바쁘게 활동하고 있구요. 7월 임시국회에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출석했습니다. 그 밖에도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공부모임에 참여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 보시면 의원실 문을 두들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분야 단체들, 민원인들까지 정말 다양한데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말하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듣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Q. 사회복지 현장에서 뛰다가 국회로 가게 되면서, 이건 정말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것은요?

현장에서 일할 때는 사실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만 생각할 뿐,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정책을 다루고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모두 검토해야하잖아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협의도 필요하고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물론 "무조건 질러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짜피 안될 것을 알면서 주장만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일보시켜야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어요. 

Q. 최근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기립표결’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하셨어요. 이 밖에도 장애인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다면요?

아직 국회에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문화가 많이 남아있어요. 단적인 예로, 본회의장 의원 자리가 대부분 휠체어 접근성이 떨어져요. 장애인 의원이라 통로 쪽 자리를 배정받았지만 경사로나 단차 때문에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야만 착석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국회 사무처에 요청해서 제 자리에 작은 경사로가 생겼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모든 시설물은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막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국회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거죠. 이번에 제가 문제제기한 기립표결방식도 국회법에서 규정한 이후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운용되어왔어요. 앞서 국회를 거쳐가셨던 장애인 국회의원분들 덕분에 회의장 발언대 등 일부분 개선된 것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Q.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관련 기자회견도 하셨지만 3차 추경에 장애인 예산이 대거 삭감됐죠. 뿐만 아니라 메르스 이후 5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복지부가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매뉴얼로 시급성을 다투는 현장 대응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장애인에 대한 부실한 재난 대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매뉴얼이 마련되어 다행입니다만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매뉴얼도 정작 장애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신장장애인의 경우, 격리투석병원이 절실한데 이를 의무화하지않았죠. 선별진료대상도 아닐뿐더러 음성 판정 결과지가 있어야만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등 사망 고위험군인데도 확실한 대책이 없어요.

매뉴얼을 아무리 만들어봐야 가지고만 있으면 무용지물이니 복지시설과 의료인력 등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교육해야하고, 현장에서는 실행을 위한 물자와 인력 확보가 필요해요. 이번 매뉴얼이 초판인만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즉각적으로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논의해가겠습니다.

Q.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체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동권 문제도 통감하실듯합니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재도입 법안’도 발의하면서 이슈가 됐었죠?

사실 LPG 차량 지원문제는 정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발의를 하게 된 거에요. 작년부터 누구나 LPG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장애인이 체감하는 복지혜택이 줄어들게 됐죠. 장애인주차구역 등 여전히 장애인 차량 관련 문제로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많구요. 차를 가진 장애인만 지원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우선 장애인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몰론 차량이 없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도 너무 중요하죠. 국토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특별대중교통수단이 당초 목표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의 통행을 고려한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나 적합성 검사도 이행율이 낮아요. 게다가 전동휠체어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구요. 현장에서도 많은 요청주시는만큼 이 부분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장애인, 노인 재학대 방지 법안도 내셨습니다. 최근 장애인 수영선수 학대 사건도 이종성 의원실에서 알리셨잖아요.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사회 범죄가 심각한데, 이를 근절하기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가장 시급할까요?

故최숙현 선수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사실 그동안 장애인 체육계에서도 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이 있었어요. 피해자 선수들은 2차 가해가 두려워서 신고를 망설이고, 아직도 수면 아래에서 드러나지 못한 사건들이 많죠. 지적장애 선수들은의 사정은 더욱 심각해요. 폭력이나 성적 피해를 당해도 이를 인지하지못해서 문제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번에 밝혀진 울산 지적장애인선수 사건도 4년동안 폭행을 당했는데도 감독의 협박때문에 사실을 감춰왔어요.

장애인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행위를 막으려면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 예방과 초기 대응,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엔 발의한 법안도 사후관리 강화 측면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보호기관이 재학대 확인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것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더욱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Q. 장애인 학대 최대 피해 장소 중 하나가 또 ‘시설’입니다. 시설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로의 회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해요. 게다가 일부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 실태와 종사자들의 자질 문제, 학대 및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사건사고로 시설이 ‘악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박혀버렸죠. 문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직 시설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도 상당하다는 점이에요. 탈시설 후 지역사회로 전원시킬 수 있는 인프라도 아직 부족하죠. 예산 편성을 비롯해서 사회적인 인식변화까지 상당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거에요. 집단거주시설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시설을 없애는 것이 답인가? 이것은 모두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먼저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시설운영에 지역 장애인단체 등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서 투명한 모니터링이 되도록 운영 구조를 개방해야하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도 중요하죠.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한 시설과 운영법인에 강력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국가나 지자체에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고급형 실버타운처럼 문화여가생활과 직업, 교육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도 좋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선진국형 거주시설로 전환한다면 오히려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Q. 상임위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낙제점수를 받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나 처우 개선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당위성 중 하나가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낮은 평가 점수인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2018년 자료를 보면 A점수를 받은 민간시설이 공공위탁시설보다 훨씬 많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서 평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시설이 대부분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해요. 문제는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나 운영법인 교체, 시설 폐쇄 등 사후 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낙제점을 받은 시설들이 기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기존 기관들의 점검ㆍ관리기능을 강화해야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않으면 시설 폐쇄도 고려해야겠죠. 문제는 현 정부가 직접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새로운 공조직에 그런 기능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기존 민간영역에 그러한 기능을 의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Q. 국회 입성 전에 장애인 단체와 소통하는 의정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셨는데, ‘장애인복지처 설립’을 제안하셨어요. 

장애인 문제는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다수 정부 부처와 관련이 있고 해당 부처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장애인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장애 인지적’ 관점의 행정과 예산이라고도 하는데요. 부처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견인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실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상설화하는 방안, 장애인복지처를 설립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정책시행부서가 아닌 효과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 4년 후를 바라보았을 때,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해 더 많은 장애인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배출되어야할텐데요. 

우선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고 생각해요. 정책적, 정치적 역량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정당에서도 신뢰하고 찾을테니까요. 장애인단체들도 정파에 치우치거나 단체의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연대하고 관철시키는 전략이 필요해요. 정계에 등판할 수 있는, 장애계를 대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직접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구요. 당장 내후년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 장애계 대표주자들이 입성할 수 있도록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국회에까지 입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이 필요합니다.  

Q. 정당을 가리지 않고 장애인 의원들이 협력관계를 구축해가는 것도 작은 단위의 정치세력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모이기가 쉽지 않지요?

이제 3개월 차라 각자 의정활동에 적응하느라 많이 교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각과 방향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대안들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아무래도 결국 ‘입법’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과 계획이 있다면요?

전략과 계획은 다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례로 현재 의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에요. 정부에서 국정과제 관리체제를 운영하듯이 의원실에서도 의정과제들을 선정해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동안 저희 의원실을 방문해서 제안해주셨던 모든 분들의 정책 과제들을 중요도와 난이도 등으로 분류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간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숱하게 민원을 토로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방에 다녀가시는 분들을 볼 때면, 과거에 아무런 성과도 기대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던 저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 항상 죄송스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치포럼 조직 구성 등 추진 중인 사안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계를 갖춰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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