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받아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받아야!”
  • 염민호 기자
  • 승인 2020.09.17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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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을 ‘광부·농부’ 선택 가능한 직업에 비교
장애인 단체, “장관의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성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로운 논란을 자초했다. 장애인복지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분노를 촉발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검토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차 추경에서 34조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장애인 관련 예산은 170억원이나 삭감해 버린 처사를 지적했다”고 말하며 “이번 4차 추경에서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휴관 상태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몇 번을 강조했다”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일거리가 끊겨서 소속된 장애인들이 출근도 못해 몇 푼 안되는 급여소득마저 끊겼다고 읍소했지만, 이번 4차 추경에서도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방역 차원에서 볼 때는 장애인을 취약계층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4차 추경에서 장애인이란 단어가 안 들어간 것은, 광부나 농부라는 말도 없다”면서 “어떤 특정한 용어가 없다고 해서 그 대상이 빠졌다는 뜻은 아닌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장애인 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17일 비판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 장관을 성토했다.

지장협은 성명서에서 장애인을 마치 선택 가능한 직업군과 비교하는 것은 박능후 장관의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러한 기본적인 철학과 사고가 과연 어떻게 장애인복지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금년 5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의 보건의료 취약성이 확인됐다. 이런 취약성 때문에 사회계층 중 유일하게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렇듯 UN을 비롯한 WHO와 세계 각국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코로나 발생 초기였던 지난해 말 중국에서 확진자 가족의 격리로 인해 집에서 홀로 남은 장애인이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지원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과 달리 국내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 된 대부분의 피해부담을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

코로나 초기였던 지난 2월 우리 정부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발 빠르게 가장 먼저 폐쇄했다.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가족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구나 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지장협은 성명서에서 “얼마 전 발표된 국내 장애인 관련 코로나19 매뉴얼도 3단계 이상의 코로나 상황을 전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국가의 책무를 철저히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K방역이라 부르는 정부의 대처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은 우수한 평가를 받을 만하다”면서 “그 K방역이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외면한 정책이었음을 알게 된다면 그 정책은 절대 모범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지장협은 ▶즉각적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요구 ▶코로나 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노동권 확보 ▶돌봄, 마스크 지원,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등 전 분야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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