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파장 확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파장 확산’
  • 염민호 기자
  • 승인 2020.09.18 15: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 조속히 판단해 주세요!”
이종성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본인의 “장애인차별금지 위반” 조사 요청
이종성 의원은 1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본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 위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오늘(18일) 오전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본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 위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는 어제(17일) 오전에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차 추경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성 의원은 어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4차 추경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장애인 관련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답변은 오히려 질의하는 이종성 의원을 질책하듯 “방역 차원에서는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답변했다.

오늘 오전 이종성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또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감염 사례가 있다며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에 대해 독감예방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어제 질의를 통해) 복지부에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라도 장애인을 독감예방백신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 주무부처의 수장(장관)이 장애인을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오히려 ‘장애인 차별’이라 단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은 “장애인이란 단어가 안 들어간 것을 광부, 농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과 같은 뜻”이라며 장애인을 마치 선택이 가능한 직업군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이 직업이었다면 왜 국가는 그동안 특정 직업군을 법률로써 보호해 왔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84.3%)은 전체 국민 (36.2%)에 비해 두 배가 훨씬 높다는 통계가 있음에도 장애인 중 43.4%가 경제적인 이유 및 이동권의 제한으로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월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장애를 포함한 코로나19의 대응전략에 관한 정책개요를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보건의료 취약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하며 “그런 취약성 때문에 사회계층 중 유일하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종성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제가 과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조속히 판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면서 “저는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의한 면책특권을 일체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판단에 의한 모든 처벌 역시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번 박능후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오늘 이종성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서 처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본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 위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셜포커스
이종성 의원은 본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 위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다. ⓒ소셜포커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옥 2020-10-05 14:10:27
국민의힘 이종성국회의원 화이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