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의원 4인, "각 상임위서 소임 다했다" 금년 마무리하며 내년도 포부 밝혀
장애계 의원 4인, "각 상임위서 소임 다했다" 금년 마무리하며 내년도 포부 밝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2.1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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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 제22회 전국장애인지도자 대회 지난 10일 성료
한 해 장애계 이슈와 활동 결산... 복지유공자 20명에게 표창 전달
제22회 전국장애인지도자 대회가 지난 10일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장애계 국회의원 4인의 의정활동 보고와 내년 계획 발표, 복지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제22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4인의 장애계 국회의원이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며 내년의 포부를 드러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한 해 동안 장애계 이슈와 활동을 결산하고, 이듬해 장애계 현안을 논의해 장애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이 대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원 등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했다.

10일(목) 열린 제22회 대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종성, 김예지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각각 올해 의정활동과 내년 장애계 중요 쟁점에 대해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행사에 직접 자리했고, 장혜영 의원은 사전 녹화한 영상을 통해 이견을 전했다.

각 의원 모두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내년 핵심과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의정에서 문체부 산하 장애인의무고용률과 장애인생산품구매비율 미준수 등을 지적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시각장애안마사 생존권, 장애인보조견 출입 문제 등을 말했다. ⓒ소셜포커스
김예지 의원이 내년 핵심과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의정에서 문체부 산하 장애인의무고용률과 장애인생산품구매비율 미준수 등을 지적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시각장애안마사 생존권, 장애인보조견 출입 문제 등을 말했다. ⓒ소셜포커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과 장애인생산품구매비율 미준수,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실적 부풀리기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외에도 장애예술인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등 활동도 이어왔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확히 정할 것을 상임위에서 논의토록 했다.

김 의원은 "내년 문화예술체육 장애관련분야 예산 97억원을 확보했다. 장애유형별 체육 단체 역할 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문체위에서 장애계, 장애예술계 전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안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초빙해 돌봄공백의 심각성에 대해 알렸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시국 속 장애인 돌봄공백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의원은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 휴관률을 조사해 공공 복지서비스 마비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 중증자폐성장애 아들을 둔 부모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세워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장애계에 대해 이 의원이 바라는 메시지는 장총 김동호 정책위원장이 대독했다. 이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 정책은 각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특정 요구, 주장에만 치우쳐 있어 장애인과 그 가족은 정책의 영향을 체감하기 힘든 답보상태"라며 "장애계가 한 목소리를 내어 장애인 복지, 인권, 근로 등 모든 영역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혜영 의원은 인프라 확충 없는 이동지원서비스 개편은 장애인간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지난 국정감사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질의했다. (출처=의사중계시스템)

동일상임위 최혜영 의원 역시 장애인 이동권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에 따른 이동지원서비스 개편이 여전히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라는 의학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전히 긴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60만 건에 달하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현황 등을 제시하며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장애인 간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 보호 위주에서 지역사회의 삶으로, 의료적 모델의 재활 정책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자립생활 정책으로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며 "올해 지적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5년마다 정부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에 따라 정책에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가 잘 반영되고 있는 지 등 장애계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 관행을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 자격 유지 관련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출처=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3차 추경 발달장애인 방과후교실 예산 삭감과 시급한 복지사업에보다 토건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기재부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 자격 유지와 관련한 법률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회 수어통역사가 소통관에 상주하도록 해 장애인의 의사중계 정보접근성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이날 대회에서 장총은 2021년 장애계 중점 추진 과제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입법 추진 △장애인 안전 및 재난에 대한 국가 전달체계 구축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활동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 활동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선 정책활동 △장애인 건강권 구축을 위한 이동수단 확보 및 의료비 지원 요구 활동 총 10가지를 제시했다. 내년 1월까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사항을 회원단체, 공동대표단과 결정해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복지유공자 20명에게 표창이 전달됐다.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 △김옥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전남협회 △정용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대구광역시지부장 △권성식 한국한센총연합회 과장 △진병진 창원밀알선교단장 △최혜율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대구광역시협회 봉사회 총무 △김정순 전국산재장애인연합회 사무처장 △임미순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영암군지부장 △최경희 주앤클리닉 대표원장 △이종윤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부이사장 △조흥수 후소산기 대표이사 △김영훈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인천시지부 회장 △범은혜 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임 △이상규 대전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 실장 △박상역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북협회장 △장하숙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경북협회장 △왕상열 경상북도 안동시 지방사회복지주사 △정철호 아름다운 학원장 △송호근 KB금융지주 대리 △김은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리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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