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기반 학력인정 과정, 2022년부터 시행
특수교육 기반 학력인정 과정, 2022년부터 시행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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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중학 문해 기본 교육과정' 고시 제정
고졸이하 장애인 86.4%… 장애인ㆍ비장애인 교육격차 심각
성인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취득을 위한 '초등ㆍ중학 문해 기본 교육과정'이 202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30일 해당 고시에 대해 알리며 올해는 고시안에 따른 도서 개발, 교사 양성, 접근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교육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2022년 3월부터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취득 지원을 위한 '초등ㆍ중학 문해 기본 교육과정'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검정고시나 기존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 18세 이상 저학력 장애인을 위해 지난 12월 30일 해당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구 학력 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장애인 학력 신장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9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구 중 고졸 이하가 29.5%, 중졸 이하는 56.9%에 달하는 반면 대졸 이상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일반 평생교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시도교육청이 설치ㆍ지정한 학력인정기관을 통해 초ㆍ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교육과정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지난 2년간 연구를 거쳐 마련했다. 국가와 교육청 그리고 각 지자체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과정 난이도는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수준에 준하며, 교과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뉘어 편성됐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전체 시수의 30% 이내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습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최대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초등·중학과정 시수 안내. (출처=교육부)

초등ㆍ중학과정은 각각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초등과정은 각 단계별로 연간 240시간의 수업이 운영된다. 초등 1단계는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초등 1~2학년 수준, 2단계는 3~4학년 수준, 3단계는 5~6학년 수준이다. 중학과정은 각 단계별로 연간 450시간의 수업이 운영된다. 국어, 사회 등 5개 필수교과 시간 외에 선택교과 50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다. 

교육부는 "2021년에는 고시안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 문해교육 교사와 강사를 양성과 동시에 장애인들이 해당 교육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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