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TF팀 몇 명이냐, 12월 확진자 증가율 얼마냐… 정 총리, "정확한 수치 모른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K-방역 성패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에 신속한 백신 도입, 일관성 있는 방역대책을 요구했다.
8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이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정부의 코로나 정책 성패 여부를 두고 이 의원과 정 총리의 입장은 질의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12월 기준 확진자 증가세가 몇 퍼센트인가', '더블링타임이 며칠 이어졌나', '백신TF팀은 질병청 중심으로 몇 명이냐' 등 이 의원의 질문에 정 총리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우선 이 의원은 '해외백신 도입을 9월 15일에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까지 국내 백신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예견했다면 더 이른 시기에 해외백신 도입을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냐는 비판이었다.
이에 정 총리는 그보다 이른 6~7월경부터 백신TF팀이 해외백신 도입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지난 12월 20일 인터뷰를 통해 "TF팀 가동 당시 국내 확진자가 100명 정도라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오판 때문에 백신도입이 늦어지고 있음이 이미 명백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또한 백신TF팀은 총 15명으로, 그 중 민간 전문가는 단 2명이다. 이 의원은 "겸직으로 운영되는 TF팀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백신도입을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경제적 손실과 국격 추락 또한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세계적으로 '백신 비자'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1분기 늦어지면 최대 230조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있으면 국민 몇 명이 죽어도 K-방역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K-방역이 성공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률이 극심한 국가들과 비교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내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이미 지난해 11월 중순에 K-방역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 총리는 "평가는 사후에 해달라"며 "3~4분기까지 1천만명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는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가 되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계획이 잘 실천될 수도 있고 미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왕좌왕하는 '갈 지(之)자' 방역지침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날카롭게 지적했다. 자꾸만 복잡해지는 규제 체계, 그에 따라 빈틈이 생기는 영업장 운영 가능 기준에 국민들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인 복싱장은 운영이 가능하고, 비가맹단체는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관성 없는 기준에 대해 국민들은 "기준이 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는 따른다. 공정하지 못한 지침으로 정부가 신뢰를 잃고 방역대책에도 균열이 생긴 것"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에 정 총리는 "이미 있는 기준을 잘 따르는 게 맞지만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지침이나 기준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