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선현안 중 장애계 의렴 수렴해 매해 선정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30여개 회원 단체와 함께 2009년부터 장애계의 현안이 될 수 있는 주요 정책활동과제를 5가지를 선정했다.
작년 11월부터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전국의 장애인단체가 함께 선정한 '2021년 장애계가 꼭 살펴야할 5대 정책활동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활동
한국장총은 장애계가 가장 집중해야할 과제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이하 커뮤니티 케어)'를 꼽았다.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법안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바라는 장애인의 삶에 통합돌봄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또한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2018년 11월 노인커뮤니티케어를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기본계획 발표 이후, 장애인 통합돌봄기본계획 발표는 수차례 연기되고, 2019년부터 2022년 선도사업 계획 안에서도 장애인 대상사업은 2개 지역만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장총은 정부의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촉구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통합돌봄법,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발의된 법안에 ‘장애인탈시설 및 자립’ 내용이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장애계 의견안을 도출하고 반영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입법 활동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18대,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21대 국회 내 전략과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장총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적과 취지를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ICF 관점의 장애개념 정의, 장애인권리옹호 및 권리구제 체계 강화, 장애인 개인별 서비스계획 수립 및 선택권 강화, 기본소득 개념의 표준소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전략과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3.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활동
2015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7년 12월 시작되면서 만 3년이 경과됐다. 그럼에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 추진 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은 여전히 부진하며,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선정도 미흡한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 드러난 장애인 의료지원의 열악성은 장애인 의료접근성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고, 지속적인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활동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따랐다.
한국장총은 코로나19, 정부장애인재난대응대책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과 장애인 건강권법 관련 제도 정착 활동, 건강주치의 제도 보완(지불방식, 참여주체 및 방식 확대)을 위한 활동, 건강검진기관 이용 및 지정 확대 요구, 재활운동 및 체육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 병의원 이용 접근성(시설ㆍ장비ㆍ인력 등 편의지원,이동지원) 향상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4.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 점검 및 차기 과제 도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지난 20여년 이래 처음으로 장애계가 연대하여 의견 수렴 및 계획 반영요구를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그 이행과정과 성과를 직접 점검하고 이행 촉구활동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21년은 서울과 부산 등 보궐선거와 함께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중요 선거의 진행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현 정부에 대한 정책 성과 점검은 물론 차기 정부에게 요구할 과제 도출이 필요한 시기로 꼽혔다.
이에 한국장총은 2020년도 정부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장애인단체 참여) 및 공론화 활동과 2021년도 정부 주요 계획별 성과 모니터링, 차기 정부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반영 핵심과제 도출, 2021년도 보궐선거관련 지방 장애인단체와 연대활동, 대선장애인연대 구성(4분기)과 핵심 공약 선 도출 활동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5. ‘고령장애인 소득ㆍ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요구 활동
최근 수년 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애계에서는 장애 특성별 현황과 문제 제기 등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ㆍ서비스 전반에 걸친 포괄적, 구체적 해결책 제시에는 한계점이 드러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 이후의 삶의 질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소득보장 및 일자리와 같이 구체적 제도개선의 목표를 가지고 고령장애인정책에 접근해야한다는 것과 중증장애인의 소득, 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요구 활동도 지속적으로 살펴야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필요성 재점화 및 공론화, 장애인서비스별 연령(고령) 기준 도입 필요성 검토 및 개선안 도출, 고령장애인 고용 장려 기준 신설(경증-고령, 여성-고령 등) 등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한국장총은 2021년 살펴야할 필수 정책과제를 선정하며 "장애유형을 떠나 온 장애계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할 사항을 정해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장애계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통해 함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