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장애인을 포함한 체계적 백신 접종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정부 요구를 담아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총련은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백신 접종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근시안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진 △노인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순으로 접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난해 10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우선접종 대상자에는 '장애인'이 빠져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백신 우선접종 권장 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성인 만성 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이다.

장총련은 '교정시설 수감자'와 '50~64세 성인'을 포함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망 확률이나 완치 후 후유증과 같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급한 불만 끄겠냐는 의견이다.

실제로 장애인 확진자의 사망률은 비장애인 확진자 사망률보다 6.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9월 기준, 전체 사망자 중 장애인 사망자 비율은 21%에 육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수집한 자료다. 정부가 장애인이 코로나19에 취약하고 사망률 또한 비장애인보다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애인을 우선접종 권장 대상 그룹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장총련은 △장애인 우선접종대상 포함 및 구체적 실현 방안 제시 △장애유형별·특성별 접종계획 마련 △중증장애·내부장애 우선 고려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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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WHO도 권고하는 장애인 코로나 취약계층 분류, K방역만 외면

근시안적 백신접종계획 철회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체계적 접종 방안 즉각 마련하라!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백신 접종 기준에 따르면, 백신 확보량이 인구의 10% 수준일 경우 코로나19 의료진이 1순위. 그 다음은 노인으로 하고 있다. 이어 백신을 전체 인구의 20% 정도 확보했다면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그리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백신 확보량이 50% 이상 확보할 때 보건·교육 이외의 필수 인력까지 접종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수립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9개 그룹에 대한 선정이 WHO의 권고와 달리 교정시설 수감자와 50~64세 성인을 포함해 수립돼 있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국내 백신 우선접종 방안은 현재 발생되는 이슈 문제에 대한 근시안적 대처를 최우선하는 계획임을 파악할 수 있다.

WHO는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으며 코로나 완치 후에라도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장애의 중증화가 훨씬 더 심각하게 됨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확진자 치명률은 7.49%로 비장애인보다 6.5배가 높았으며.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3만9432명 중 장애인 확진자는 1562명(4%)으로 나타났다. 사망률 또한 전체 사망자 556명 중 117명(21%)에 달했다. 이처럼 장애인 코로나19에 취약하며 사망률 또한 비장애인보다 높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장애인에 대한 백신접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백신접종계획은 전체 국민의 삶과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회문제의 근시안적인 대처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의 목표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은 장애인을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라!

중증장애와 내부장애를 특히 우선접종하고 순차적인 장애유형별 특성별 접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근시안적인 백신 접종계획을 당장 파기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보다 체계적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즉각 재정립해 추진하라!

 

2021년 1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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