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놓은 돌봄안 못마땅... "초등장애학생도 돌봄 지원하라!"
교육부가 내놓은 돌봄안 못마땅... "초등장애학생도 돌봄 지원하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1.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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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연대, 교육부의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안' 지적
초등생은 돌봄지원받으니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사업에서 빠져라?
발열검사를 받는 긴급돌봄교실 신청학생들 (사진=뉴스1)
발열검사를 받는 긴급돌봄교실 신청학생들 (사진=뉴스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교육부가 19일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안을 내놓으면서, 장애인부모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여 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교는 돌봄에 필요한 교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 관리 등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하여,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부모단체의 반응은 시들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 어디에도 돌봄 사각지대에 내몰린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실에서 공개한 2020년 국회 자료에 따르면, 일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는 35,062명으로, 이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7%에 불과한 2,717명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있음에도 약 7%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장애학생 돌봄 인력 부족 및 장애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복지부가 2019년부터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을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면서,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시키자 장애인 부모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부모연대는 "교육부는 장애학생 전체가 초등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모든 장애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가 있다고 두 손 놓고 있지 않았는가? 초등장애학생의 돌봄은 오롯이 가족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교육부도 복지부도 제도가 있음에도 생기고 있는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가?"라며 비판했다.

장애인 부모 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이 의미없는 온라인 수업으로 1년이라는 시간동안 교육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가 가족에게 전가한 돌봄 책임으로 작년 3월과 6월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에 장애학생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겨있지않다며, 해당 계획안을 즉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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