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제주 스쿨버스 기사 실형
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제주 스쿨버스 기사 실형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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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적장애 학생에게는 알몸 사진 요구하기도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 범죄, 죄질 중하다"… 7년 징역 선고
제주도의 한 스쿨버스 기사가 지적장애인 학생을 강간하고, 알몸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7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10대 장애인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모 학교 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2018년 11월 11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 학생 B양을 승용차에 태워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는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에게 알몸 사진을 찍게 하고 휴대전화로 보내게 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정보통신망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금지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저항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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