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50%가 서울ㆍ경기에 몰려있어...
정신재활시설 50%가 서울ㆍ경기에 몰려있어...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2.26 12: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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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이용가능한 정신재활시설 348개소뿐
정신재활시설 단 한 개소도 없는 시ㆍ군ㆍ구 105곳
2019년 11월 27일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당사자 자립생활지원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2019년 11월 27일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당사자 자립생활지원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정신재활시설 약 50%가 서울과 경기도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 설치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총 2천77개소로, 이 중 정신의료기관은 1천670개소,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348개소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서울에 114개소(32.8%), 경기도에 55개소(15.8%)가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재활시설은 공동생활가정 188개소(54%), 주간재활시설 85개소(24.4%), 종합시설 20개소(5.7%), 생활시설 19개소(5.5%)이다. 그 외 직업재활시설 15개소(4.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10개소(2.9%), 지역사회전환시설 7개소(2.0%), 중독자재활시설은 4개소(1.1%) 순이다. 

그러나 전국 직업재활시설 15개소도 서울 6개소, 부산 3개소, 경기 2개소 인천ㆍ충남ㆍ전북ㆍ제주 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지역사회전환시설 또한 서울 4개소, 경기 3개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총 10개소로 모두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 기준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인구수는 대략 31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는 6천622명으로 전국 평균 이용률이 2.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5.59%),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지역(0.57%)이었다. 

특히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도 설치되어있지 않은 시ㆍ군ㆍ구는 총 105개로 전체 45.9%를 차지했다.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이 단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ㆍ군ㆍ구는 142개로 62.8%였다. 인권위는 이 외 지역의 정신장애인은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되어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비롯한 복지서비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설치와 운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시설설치 반대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의 규정,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전부터 퇴원계획 수립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연계를 법제화해야한다"고 개선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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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2021-03-05 17:31:13
대한민국 인구의 49%가 수도권에 사는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