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KOCWㆍK-MOOK, 청각장애인 학습권 보장 확대하라"
인권위, "KOCWㆍK-MOOK, 청각장애인 학습권 보장 확대하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3.04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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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벽허물기, "인권위 판단 존중"… 3일 성명 발표
지난 20일 장애벽허물기 외 장애단체들이 인권위원회 앞에 모여 농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온라인 강의 참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소셜포커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 지난 2020년 3월 20일 제기했던 차별진정 결과가 발표됐다. 장애벽허물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 결과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혔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KOCW, K-MOOK의 청각장애인 접근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수어통역 및 자막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발표해, 온라인 공개강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 내용을 밝혔다.

장애벽허물기 등은 지난해 3월 20일, 청각장애인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차별 진정서 2건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갑작스럽게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게 되면서 KOCW나 K-MOOK에 학교 교과목과 비슷한 강의가 있을 경우, 공개 강의를 대체 강의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체 강의로 지정된 강의에서 수어통역이나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 대학생들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벽허물기 등은 이러한 강의 제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KOCW에는 개선 권고를, K-MOOK에는 수어통역 등 제공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0년 3월 기준, KOCW는 18,380개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한글자막이나 수어통역은 제공하지 않았다.

반면 K-MOOK는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준수하여 745개 강좌에 한글자막을 제공하고 있었다.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강좌는 당시 7개였으며, 4개 과목에 대해 통역을 추가 중이었다. 학습용으로 PDF 혹은 PPTX 자료도 제공했다.

인권위는 각 플랫폼의 당시 제공 현황을 고려해 K-MOOK에 대한 차별 진정은 기각했다. 그러나 수어통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OCW에는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 방안 모색을 권고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KOCW와 K-MOOC가 인권위의 권고와 의견표명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진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청각장애학생을 넘어 성인 청각장애인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온라인 공개강좌인 KOCW와 K-MOOK는 자막과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원회(인권위원회)는 온라인 공개강좌인 KOCW(한국교육학술원 운영)와 K-MOOK(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하여 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

지난 해 코로나19로 대학들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KOCW와 K-MOOC에서 제공하는 과목 가운데 일부를 수강과목으로 인정해주거나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KOCW와 K-MOOC 강좌에 수어통역이나 자막
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 수강을 포기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청각장
애학생들과 함께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차별진정했었다.

KOCW는 18,380개의 강의가 제공되고 있다.(2020년 3월) 하지만 20개의 강의에 영문자막을 제공할 뿐 한글자막이나 수어통역은 제공하지 않는다. K-MOOK는 협정 대학에서 강의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웹접근성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745개 강좌에 한글자막이 제공되고 있다.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강좌도 7개(4개 과목 추가 중)이며, 학습용으로 PDF 또는 PPTX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차별진정을 접수한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KOCW에는 제공하는 교육 강좌에 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 방안모색을 권고했다.

K-MOOC에는 강좌에 자막이 제공되고 있고, 수어통역도 일부 있어 차별 진정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수어통역으로 청각장애학생들이 강의를 볼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제공하는 교육 강좌에 수어통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표명을 했다.

우리 단체는 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KOCW와 K-MOOC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수용을 요구한다. 이를 통하여 청각장애학생을 넘어 성인 청각장애인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2021년 3월 3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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