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30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1차 정책토론회 :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을 주최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지원법)의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탈시설 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속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연속토론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앞으로 각 차수 토론회에서는 탈시설장애인의 △의료 △주거지원 △개인별지원체계·전달체계 △소득과 고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1차 토론회에서는 국내 탈시설 운동 경과와 해외 탈시설 정책 사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발제는 △탈시설 패러다임의 변화 △탈시설지원법의 쟁점 △해외 주요 탈시설 사례의 시사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8월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앞선 7월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통적인 의견은 해외 국가에 비해 정부 차원의 탈시설 움직임이 상당히 늦었다는 것과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지원이라는 입장이었다.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빠른 경우 1970년대부터 장애인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후 법률과 정책을 바탕으로 한 탈시설 추진이 시작됐고,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성과가 나타났다. 발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이어갔다.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설폐쇄 조짐이 일었다. 정책의 효과가 미비하자 1994년에는 2000년까지 모든 시설의 폐쇄를 목표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이 역시 성과가 드러나지 않자 1997년에는 '시설폐쇄법'을 제정했다. 목표대로 2000년까지 모든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이탈리아에서도 1978년 바살리아법으로 불리는 정신병원폐쇄법의 도입으로 정신장애인의 탈시설을 이끌어냈다. 당시 이 법은 '이탈리아 미친 법'으로 불리며 퇴원 후 환자들의 생활, 종사자의 생활, 건물 처리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정신병원 종사자의 종합병원 재배치 등 사후정책으로 논란을 잠재웠다.  

캐나다에서는 1971년 시설내 인권침해 사건이 세간에 밝혀지면서 개선 움직임이 시작됐다. 1994년에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에 이르러 모든 시설을 폐쇄하게 됐다.

영국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국유시설로서 운영하고 있어 1996년과 2003년에 '커뮤니티 액트'라는 이름 하에 탈시설의 환경적 근거 마련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에 정부 혹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설립 재단이 사유 법인이라는 이유로 학대 등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강력한 행정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시설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탈시설 요구는 결국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이다.

시설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비인권적인 대우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중 시설거주인 인터뷰 내용에 고스란히 드러나있다.

"휠체어에 하루종일 앉아있어요", "이야기해봐야 안 통해요. 빨리 죽고싶어요. 낙이 없어요", "30년 동안 사람하고 1시간 넘게 얘기해본 적 처음이에요"

이 연구에 참여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 위주로 흘러가게 된 원인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시작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하 활동가는 "장애단체, 활동가들의 반대에도 보건복지부는 시설 중에 옥석과 박석을 가려내자며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민관 모두가 '이 시설은 폐쇄하자'고 협의해도 시설 측에서 거부하면 폐쇄하지 못하고 운영을 지속하게 했다"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무책임성을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정배 정책연구부장은 "해외에서도 탈시설 정책 시행 이전에 예산의 과도한 투입, 예산 투입의 효용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역사회 자원 연결망을 조성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예산 투입의 효과를 증명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현재 미국에서도 모든 시설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전환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시설 예산 자체를 지역사회전환 예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올 3월부터 민관협의체에서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 정책 로드맵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정책 대상, 주거지원을 비롯한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등 전반적인 정부의 계획이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애인통합돌봄연계TF 남후희 팀장은 "7월 설립될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전달체계의 중심으로서 지자체 자립지원사업 컨설팅, 표준매뉴얼 개발 등 정책지원을 총괄하게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친동생이 13살에 시설에 입소해 18년이 지나서야 나올 수 있었다. 20여년 전에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인지원주택이 있었다면 중학생도 안 들어간 동생을 시설에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법률 확충을 촉구했다.

2회차 토론회는 오는 4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혜영 의원은 "시설과 부모의 의견도 들어달라는 온라인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토론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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