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증장애인 우선 고려"… '선별적 탈시설 정책' 수정 촉구
서울시 "경증장애인 우선 고려"… '선별적 탈시설 정책' 수정 촉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05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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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차연 등, "최중증장애인 기준으로 탈시설 정책 마련해야"
명확한 기간 설정 위한 '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도
서울시청 ⓒ소셜포커스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대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들이 '선별적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탈시설이 보편적인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지난달 29일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장애인권단체들은 지난 1일 "조례 제정은 환영하나 '선별적 탈시설'이 아닌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8년간 총 864명의 장애인을 탈시설시키는 것에 성공했다. 탈시설 계획을 정책 과제로 설정해 추진한 결과다.

서울시는 이 성과를 토대로 2021년 내 탈시설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단체들은 이 중 '탈시설 욕구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기반해 탈시설을 지원하되 경증장애인의 탈시설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제공 기준이 되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 평가항목을 일부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력 등에서 큰 제약이 없는 장애인을 우선 탈시설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야기다.

이에 장애인권단체들은 "욕구와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선별적 탈시설을 추진하고 성과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비판했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를 기준으로 탈시설 가능성을 판단하지 말고 최중증장애인도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과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방침이 시설중심정책을 기한 없이 유지하고, 최중증장애인의 개인별 지원에 대한 예산 반영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로 쓰일 것을 우려해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속히 제정해 탈시설의 명확한 기간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탈시설은 너무나 늦어버린 구시대적 시설중심 정책을 반성하는 측면에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기한 설정이 중요하다"며 시행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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