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7일 치러진 보궐선거는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고작 1년4개월 임기의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돈도 아깝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건과 같은 물의를 빚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후보를 출마시켰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이번 보궐선거는 집권 여당이 유권자의 호된 심판의 회초리를 맞은 결과로 나타났다.
선거이후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나왔다. 여기에 덧붙여 또 하나의 의견을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집권당 어느 핵심 정치인이 “민주당의 참패는 LH사태로 빚어진 것”이라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이 글을 쓰게 됐다.
어찌 보면 이 정치인의 발언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현상을 왜곡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있다. 물론 정치인의 이런 발언에 영향을 받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소위 ‘정치적 발언’임을 전제로 한 공공연한 거짓말이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독 상대 후보자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보다는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가 화두가 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보면 유권자는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를 한층 더 끌어 올렸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는 거짓말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혼란스러움을 증가시키는 이런 후진적인 정치행위는 영원히 추방해야할 것이다. 정책은 없고 상대후보의 흠집 들추기로 표를 얻으려는 후보자는 철저히 외면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집권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헌법 개정이 가능할 정도의 의석을 차지한 게 아니다. 많은 전문가도 야당과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지만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원칙에 따라 다수당이 된 것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 개원 이후 보여준 여당의 행태에서 정치적인 배려나 협치는 철저히 배제되고 독선과 독단에 의한 전횡이 난무했다. 마치 점령군의 횡포처럼 정치를 퇴보시키는 행태를 국민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다.
아무튼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뇌게 될 뿐이다. 특히 ‘대깨문’이라는 시쳇말도 있지만, 집권 여당을 떠받치고 있는 두텁고 깨지지 않을 것만 같은 탄탄한 지지층이라 할지라도 도도히 흐르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대다수 부모의 마음이야 내 자녀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을 것이다. 하다못해 말단 공무원의 팔꿈치라도 붙잡고 공공사업을 따내고 싶을 것이다. 온갖 연줄과 정보를 먼저 선점하여 사업을 따내거나, 개발 예정지구의 땅을 사고 싶을 것이다.
각종 찬스를 포착하는 기법을 발휘하여 좋은 학벌을 따내거나,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 주장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천명한 정권하에서 오히려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기회를 잃어버린 상실감은 어떠할까?
게다가 이번 정권의 수많은 핵심 인사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도 펴왔지만 2천조원이 넘는 국가부채만을 남겼다. 더구나 코로나19사태 속에서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비롯해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는 민심이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잘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구심점 역할을 상실한 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당의 독선에 맞서지도 못하고 투쟁 동력도 상실한 듯 무기력하게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국민을 안정시키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야당다운 야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현 정권은 국정농단 사건의 어부지리로 탄생했다. 그렇지만 정권 내부의 핵심 인사들의 흠결이 계속 부각되며 신뢰감을 상실했다. 한술 더 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또 하나의 새로운 국제 공용어로 등재될 수 있게 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편 챙기기와 염치를 모르는 책임전가의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마침내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정 이념이나 특권을 허용하는 모습보다는 보편적인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공의 질서에 의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든든한 지지를 공고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