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세종시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일자리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 장애인 인구는 2020년 3월 기준 1만2천86명으로 시 인구의 3.5%를 차지한다. 그러나 세종시 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단 1곳 뿐이다.

그러나 세종시교육청의 평생교육 예산 18억8천만원 중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배정되지 않았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다. 장애인들은 교육 접근 환경이 미비해 학령기에 충분한 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중 '중졸 이하' 학력 인구는 54.4%에 달한다. 2018년 전체 인구 기준, 중학교 이하 학력 인구는 12%에 불과한 데에 비해 격차가 상당하다.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평균 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43.4%이다.

장애인 200명 중 1명만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꼴이다. 지난 1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99% 이상이었다.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2일 △세종시 교육청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및 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도입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교진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했다.  

세종시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청 차원의 조례는 없다. 

현재 시도 조례 외에 교육청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총 9곳(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인천, 전남, 충북)이다.

회견에서 김삼섭 세종장애인야학 준비위원장은 "평생교육을 국가가 못 받게 해서 못 받는 사람이 어딨나. 세종시 교육청이 '학습도시', '제2의 행정수도'라는 명성에 걸맞게 '17개 지자체의 모범이 될만한 장애인 평생교육 모델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의 장애인 야학은 밤 야(夜)자가 아니라 들 야(野)자를 쓴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를 들판 삼아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기술 등을 교육한다"라며 장애인 야학 신규 개소를 요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세종시 교육청에 오는 22일까지 요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시행되고 있다. 교육이 노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먼저 나서달라"고 발언했다.

회견에 이은 면담에서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그간 세종시교육청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 부족한 지점이 있었다"며 지원 강화 방안을 추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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