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인가구 중 62%가 '노인'… 독거장애노인 정책 필요성↑
장애인 1인가구 중 62%가 '노인'… 독거장애노인 정책 필요성↑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2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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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실태조사' 19일 발표
등록장애인 4만여명 늘었다… 65세 이상 비율 3.3%p 증가
'전혀 외출 안한다' 응답 비율, 2배 늘어… 코로나19 주원인
(출처=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우리나라 장애인구 현황이 전반적인 인구 동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와 1인 가구가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등록장애인은 262만2950명으로 2017년보다 4만2610명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46.9%다. 2017년 46.6%에 비해 3.3%p 증가했다. 만 75세 이상 초고령 장애인 비율은 점차 증가해 75세 미만 장애노인 인구 비율을 앞질렀다. 

특히 독거 장애노인 비중이 커지고 있어 관련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1인 가구 중 독거 장애노인 비중은 61.9%다.

(출처=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외출'이었다. 외출이 다소 어렵거나 상당히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60.3%다.

'코로나19로 인해서'라는 답변 비율은 11.7%다. 도우미 부재(9%), 교통이 불편해서(5.9%) 등 요인보다 높았다.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라는 답변은 55.8%로 2017년 72.7%에 비해 크게 줄었다.

조사 시점보다 앞선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2배 정도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 지속 이용 비율 감소 △돌봄서비스 만족도 감소 △소득보장 욕구가 증가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추정하고 있다.

정기적·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하는 비율은 76.3%로 2017년에 비해 낮아졌다. 특히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2.4%로 2017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 6.6%(2019 국민건강통계)에 비해 약 5배 높다. 주된 이유는 이동 불편(29.8%), 경제적 이유(20.8%), 증상의 가벼움(19.3%) 순으로 이동의 어려움이 경제적 이유보다 높게 나타났다.

돌봄지원 서비스는 확대됐으나 가족의 돌봄부담은 여전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환경 변화로 인해 돌봄서비스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는 장애인은 줄었다. 현재 도움이 충분하다는 비율은 54.9%로 2017년 63.6%에 비해 감소했다.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도움제공자인 비율은 18.7%로 이전보다 늘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이 돕는 경우가 76.9%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2017년 81.9%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족의 돌봄 부담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는 소득보장(48.9%)이다.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이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조사 결과, 소득보장을 가장 원하는 장애인은 41%, 고용보장을 가장 원하는 장애인은 9.2%였다.

소득보장 욕구가 증가하고, 고용보장 욕구는 감소한 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보건복지부)

한편, 장애인이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69.4%로 2017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대비 1.8배다. 전체 인구는 60.9%가 스스로를 중상층으로 인식하는 것과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는 소득 수준이 낮고, 식‧주거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은 높아 열악한 경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가구 평균 연소득은 4246만원으로 전국가구 5924만원의 71.7% 수준이다. 특히 소득 최하위분위인 1~2분위 중 장애인가구 비율이 59.8%에 달했다.

만 18세 이상 남성 장애인의 미혼률은 21.8%로 2011년 이후 최고였다. 반면 여성 장애인 미혼률은 11.5%로 이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5점 만점 기준)는 2017년 3.2점과 동일했으나 여가생활 만족도는 2.9점으로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아졌다고 느끼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장애인 차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에 비해 16.4%p 증가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로 2017년 13.9%에서 3.4%p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차별 예방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전문은 올 하반기 공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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