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국민 연금 100만원 시대 열겠다"
정세균 "전국민 연금 100만원 시대 열겠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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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나라'... 20일 10대 복지공약 발표
복지서비스 공공성 높인다... 커뮤니티 케어 도입, 사회서비스원 확대 등 제시
"사회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국민과 상의하겠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0일 오전 '10대 복지 비전'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누리는 나라'라는 복지 정책 슬로건을 발표했다. 그의 복지 공약은 불평등 해소를 제1원칙으로, 복지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민 연금 100만원 시대 △전국민 사회보험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전면폐지 △커뮤니티 케어 도입 △사회서비스원 확대 △방문의료 활성화 △간병비 부담 대폭 완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마이마이복지'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단일화가 그 내용이다. 

회견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10대 경제강국이지만 2019년 기준 복지 지출은 GPD대비 11.1%, OECD 평균의 23%에 불과했다.

정 후보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공공성이 부족해 국민들이 민간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평등 해소와 격차 완화는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계획은 이렇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30만 원을 포함해 최소 연금 100만 원을 전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충연금제도를 도입한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해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기존에 4대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게 노후·실직·파산시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전면폐지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 후보가 추정한 기초생활보장 추가 지원 규모는 18만 가구, 26만 명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장애인, 노인, 아동, 환자 등이 기존에 생활하던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체계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영양서비스, 왕진서비스를 제공 및 확대한다.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한다. 기존에 주로 민간에서 제공했던 서비스들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하고, 민간복지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이용 만족도를 제고한다.

'마이마이복지'는 국민의 소득, 금융, 의료, 복지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정 후보의 총리 시절 추진했던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한다. 지역·시설별로 상이한 임금 수준을 상향평준화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 후보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률 수준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과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더 많은 복지혜택을 위해서는 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수준을 합의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의로운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복지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의지를 내보이며 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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