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사회적 차별이 여성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과 장애의 이중 차별에서 끝나지 않고 다중 차별로 피해를 키운다는 우려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피해 쉼터 등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성장애인 안전권 확보’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한국여성장애인협회가 올해 전국여성장애인대회 20돌을 맞아 기획했다.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좌장을 맡았으며, 오화영 글로벌사이버대 교수가 ‘여성장애인의 안전권을 논하다‘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이날 오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의 삶은 장애 또는 젠더 어느 영역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여성 장애가 학대, 방임, 차별, 배제 등 다중차별로 이어질 경우 안전을 정면에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자료 구축과 활용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여성의 안전권을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접근해 여성장애인의 관점과 경험으로 일상의 생활공간을 점검 및 평가하고 이를 공식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가족과 주변으로부터 받는 배제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위험도 제기됐다. 이현주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여성장애인은 가족으로부터 존재의 부정과 차별, 학대, 방임, 성적 자기결정권 무시 등 성적, 경제적 착취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이어 “자립이 필요한 지적장애 여성들은 자립홈을 통해 자립의 꿈을 꿀 수 있지만 폭력피해 여성들에 특화된 지원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도 “국가는 비장애 여성들의 재생산권에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같은 여성이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가정을 지키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해선 안전하지 못한 돌봄으로 방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차별로 인한 단절이 아닌 사회적 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관련정책 보완을 통한 사회적 차별 해소 노력을 약속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그간 정부는 성폭력, 가족폭력 등 문제와 관련해 주로 매맞는 문제에만 집중해 온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가정 안팎의 배제와 차별이 다중으로 확산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