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의 정치권 편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여권에선 독자의 정치 결사체 구성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은 우선 장애인 비례대표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의 ‘2022 대선 장애계 아젠다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이문희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장애인 정치 세력화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주제발표에서 “장애운동과 함께 각종 선거를 맞이해 장애인선거연대가 조직적 활동을 하며, 지난 16대 국회부터 장애인비례대표를 배출해오다 20대 국회 들어선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전무해 장애인관련 입법 발의조차 갈팡질팡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조직으로의 정치 세력화를 강조했다. 이문희 관장은 “외형적으론 장애인 정치 세력화가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지만,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장애인 세력화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며 “일회적 이슈화에서 지속적 모니터링 가능한 조직으로 바뀌어야 하고, 장애유권자의 욕구에 기반한 신뢰성 확보된 장애운동으로 정치 세력화를 꾀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기성 정당 편입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유성을)은 “기성 정당에 들어가면 기존 정치질서에 포섭돼 묻히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결사를 구축하고, 그에 기반해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애인들이 함께 뭉치면 힘을 발휘하고,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체감하는 순간 정치적 세력화는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독자 정당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적 요구를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야권에선 장애인 비례대표 확대를 현실적 대안으로 내놨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비례)은 “장애인 정당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당이라는 게 하나로 뭉쳐도 힘들 수 있는데, 각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힐 때 결속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며 “전체 300개 의석 중 장애인 인구 비율 5%만 적용해도 15명이라는 꽤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어 우선 법적 근거가 되는 장애인 비례대표제부터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