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는 지난 2003년 3월26일에 개소되었다. 개소의 원동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최한 1998년 제1회 전국지체장애인여성대회로 인해 여성장애인 당사자주의 관점이 확산되고 전국 여성장애인의 연대 형성의 힘이 결집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2000년에 지적장애인 K양이 수년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되었다. 이에 협회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지원 전문상담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5명을 선정 성폭력 상담원 양성 교육비를 지원하여 본격적으로 상담소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결과로 2003년 3월 26일 직원 3명을 채용하여, 지원금이 없는 상태에서 개소하였는데 2016년 보조금이 확정되기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담으로 운영되었다.
설립 목적은 여성장애인 지킴이, 여성장애인 대변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 위기개입과 피해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과 방지 대책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소한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의 상담소 운영 사업의 의미는 먼저 당자자의 관점에서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 지원 전문기관 필요성 인식하였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 여성장애인 당사자 전문 상담원 양성을 위하여 협회에서 재정을 투자하였다는 점이며, 세 번째로 제주도내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 전문기관으로 위상 정립과 더불어 지역사회 연계와 여성장애인 소통으로 여성장애인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상담 및 사건 지원 활동, 역량강화 활동, 치유활동, 피해자 및 당사자 자조모임 활동, 반(反)폭력 인식활동, 기획활동, 지역사회 연계활동, 조사•연구 활동이다. 그 중 몇 가지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담활동이다. 2013년 1천203회기, 2014년 1천288회기, 2015년 1천158회기, 2016년 1천114회기, 2017년 1천114회기 상담이 이루어졌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은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385건, 2014년 506건, 2015년 557건, 2016년 972건, 2017년, 633건 등 지원 건수가 유동적인 것은 사건 경중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 자조모임 활동 중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띠앗”에 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005년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발대를 하였으며, 순수 우리말로 형제, 자매의 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활동 방향은 당사자 주체적 사회 인식 활동과 멘토, 멘티 활동으로, 매월 1회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라디오 인터뷰로 여성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캠페인을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출연하여 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공감 토크 콘서트를 주관했다.
이러한 결과로 2007~2012년 보건복지부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운영을 했다. 2010년 제주도내 여성장애인 활동가 편람집 발간, 2012년 6월 20일 제주도내 5개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연대체 “여풍당당”이 발대하였고, 2015년 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조례를 개정하는 활동 결과를 보여 주었다.
기획활동으로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는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성교육 강사를 파견할 뿐만 아니라, 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강사 양성을 하고 있다. 또 전문 강사들 중심으로 장애인성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교육 지침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성교육 강사 파견은 매회 1천500회기 정도 이루어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의 결과로 2013년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어 직원 3명을 채용하고 제주 특화 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자체적으로 전문강사를 양성하던 것을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공동주최하여 장애인 성교육 강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연구, 현안 활동은 매해 다양한 주제와 현안을 가지고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여성장애인 복지, 성인지 모니터(여성장애인의 정책, 예산, 위원회 현황 등)를 1년 동안 하여, 이에 대한 결과 토론회를 하였으며, 지적장애인 성인식, 성교육 욕구 실태조사 토론회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 중 대법원 판례를 제주대학교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분석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성폭력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 토론회, 국선변호사와 상담소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등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 그리고 2013년에 발생한 제주판 도가니 사건 지원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결과로 2007년 전국 최초로 지자체 예산으로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지원 백만원으로 확대가 되었고, 제주대학교 로스쿨 연대의 결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상담소 자문위원으로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다.
제주판 도가니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피해자 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어필하여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로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개소되었다. 2016년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연대 토론회 후 제주도에 파견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2017년 09월 본 상담소가 가정폭력 피해 지원까지 확대되어 통합상담소로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의 앞으로 방향성과 비전
2003년 개소하여 직원 3명으로 출발한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가 찾아가는 성교육 전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담, 가정폭력 피해지원 지원 전담 9명의 직원으로 확대 되어, 명실공이 제주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전문기관으로 위상 정립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당사자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권익과 옹호를 위한 전문성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성교육을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교육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은 운영에서 더 확대하여 가해자 교정 위탁 체결의 방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글 • 김경미 소장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