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전담기구 만든다
기후변화 대응 전담기구 만든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2.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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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전담기구 설치가 추진된다.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최근 국민의 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기 위해 전담 기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를 인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지목했다. 이에 세계 각국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17년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를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에 담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 실태조사를 전담해 수행하는 조직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입법추진을 하게 됐다. 강 의원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해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국가 및 지역 기후보건 정책의 개선과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구의 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담 기관의 조속한 지정과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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