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용기관, 재활시설 종사자 수 하위권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서울시가 장애인 복지행정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의료지원, 입법활동, 담당인력 모두 전국 바닥권이다. 장애인 이용기관, 직업재활 종사자도 평균을 밑돌았다. 당초 장애인 행복도시 공약도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1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시의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은 7만1천785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적다. 장애인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33만9천676원)의 21% 수준이다. 대전이 215만4천825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102만6천942원) ▲대구(74만1천479원) ▲충남(37만5천569원) ▲인천(14만4천658원) 등의 순이다.
장애관련 입법활동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산하기관별 평균 조례 수는 2.81건을 기록했다. 인천(0.21건)과 경북(2.78건)을 빼면 가장 적다. 전년도엔 평균 0.58건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도 2.98명으로 전국 꼴찌다. 전년도(0.64명)에 이어 2년째 최하위다. 경남이 98.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84.97명), 전북(73.17명), 대구(72.40명), 충남(59.28명)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 이용기관 확충 수준 역시 전국 평균 아래다. 평균 7.13개로 부산(6.35개) 다음으로 가장 적다. 경북이 23.76개로 최다였으며, 울산(18.78개), 세종(14.58개), 제주(13.91개), 대구(12.97개) 등의 순이다.
이밖에 재활시설 종사자 수도 1.84명으로 나타났다. 대구(1.6명)를 제외하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적다. 전국에서 제주가 3.23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기(3.05명) ▲광주(2.76명) ▲경남(2.71명) ▲울산(2.69명) 등의 순이다.
애초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공약도 퇴색했다는 평가다. 한국장애인총연맹 관계자는 “서울시는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하위 지표들에 분발 수준이 많이 나와 인구와 지역 예산 규모에 걸맞는 행정과 예산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특히, 매년 취약분야로 평가되는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관련 조례,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등에 비상한 관심과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앞서 지난 4월,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장애인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를 표방했다. 그러면서 ▲안심 보행이동권 ▲안심 장애인 이동 ▲소통창구 신설 ▲생활안정 지원 강화 ▲의료접근성 강화를 약속했다.
반면, 시는 정량평가보다 질적인 개선에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시 복지정책실 관계자는 “올 들어 전국 최초로 관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가족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량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과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