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할 것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여야 대선후보가 문재인 케어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개인 보장성 확대와 부과체계 개편의 맞대결 양상이다. 여권은 피임, 임신중지 등 건강보험적용 확대안을 내놨다. 반면, 야권은 재산기준 부과체계를 뜯어 고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과 임신중지 의료행위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당초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 후 입법공백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말까지 대체입법을 주문했지만, 지금껏 관련입법은 늦춰지고 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여성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 性·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라며 “영국 ‘국가성건강헬프라인’, 독일 ‘임신갈등상담소’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플랫품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야권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달 19일 자신의 SNS에서 “당장 내년 1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되는 등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안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는 13만612원에서 13만3천87원으로 2천475원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지면 2만9천700원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2천775원에서 10만4천713원으로 1천938원 늘어난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부과체계 원인을 집값 폭등에서 찾았다. 윤석열 후보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나다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구조”라며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하는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