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당사자의 정부 정책 참여가 보장된다. 우선 농인들의 의견이 관련정책 설계에 반영된다. 또,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 통역 지원도 의무화 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한국수화언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농문화 육성 정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당초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과 이들의 정체성 확립 차원이다. 그러나, 정작 농인 등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은 빠져 있다. 한편에선 관련정책 수립에 이들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수어통역 지원 의무화도 규정하고 있다.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다.  이밖에 중요정책 발표, 기자회견 등에서도 수어통역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어통역사 배치 등 구체적 기준은 해당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

임오경 의원은 “수어 사용자인 농인이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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