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22년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4일 공동대표단회의를 열어 확정한 것이다.
2022년 선정된 5가지 정책과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자립지원 및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마련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대비 장애계안 마련 ▲대통령 및 지방선거연대 유권자 운동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다.
첫 번째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활동과 관련해,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 도입, 서비스 이용 권리와 선택권 보장, 표준소득 보장, 단체소송제 도입 등의 변화를 위해 제21대 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탈시설정책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장애유형 및 욕구별 개인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강화, 주거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2022년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성과 평가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한 해인 만큼, 장애유형별 포괄적 의견을 수렴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대비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더해, 각 대선 후보들에게 2022대선장애인연대가 발표한 10대 핵심공약 반영을 요구하고 평가한다. 민선8기 지방선거를 대비, 지방선거장애인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현안 중심 공약 개발과 당사자의 정치 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 등의 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 활동으로서, 고속 및 시외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장애인콜택시의 광역이동대책 수립, 여객시설 내 장애인 인적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교통정책을 점검하고 요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국장총은 이러한 5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장애계가 공동으로 개선 요구사항을 선정해 함께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