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공약으로 포퓰리즘 비판 덮기 지적도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민주당이 논란의 탈모 공약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여는 등 측면지원 하는 모습이다. 국내·외에서 나오는 포퓰리즘 비판에 대한 방어로 읽힌다. 생활밀착형 공약을 부각시켜 덮으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병)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모환자 증가,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토론회를 한다고 밝혔다. 시장현황과 원형탈모 치료제도 개선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한모발학회 권오상·허창훈·박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권오상 교수는 탈모의 종류 및 치료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허창훈 교수는 탈모치료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짚는다. 또, 박진 교수는 원형탈모 치료 필요성과 문제를 제시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5일에도 비슷한 주제의 당내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민주당 청년선대위는 서울 마포구 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탈모인 초청 간담회를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각자 사연을 소개한 뒤 정책을 제언했다. 주로 중증환자 탈모 치료의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탈모공약을 언급한 지 3일 만이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민주당 청년선대위의 리스너프로젝트 현황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탈모는 재정부담 때문에 건보료를 다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해주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신체의 완전성이란 측면에서 탈모가 건보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자신이 직접 출연한 홍보영상도 유튜브 계정에 올라왔다.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라고 한 내용이다.
그러자 당장 주변에선 퍼주기 공약 논란이 일었다. 재정을 외면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보료 지원공약은 임기동안 해 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먹튀정권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제약 가격인하와 연구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건보 재정을 ‘생색내기’ 용도로 사용하면서 중증 환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해외언론도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 다뤘다. 로이터통신은 이 후보의 탈모 공약이 뜨거운 화제와 포퓰리즘 비판을 함께 불러오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더타임스도 국내 언론을 인용하며 “탈모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면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재정에 크게 부담을 지울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관계자는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재원을 부담하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