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속 개인 신용점수 기준 공개
베일 속 개인 신용점수 기준 공개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1.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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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은행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베일에 감춰진 신용점수 기준을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금융권 신용등급제 폐지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차원이다. 신용점수 평가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개인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이런 내용의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은행 신용등급제가 폐지되고 신용점수제가 도입됐다. 당초 1∼10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던 신용평가를 1∼1천점으로 세분화했다. 정부는 기존 신용등급제 문턱 효과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등급 문턱에 걸려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던 일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중은행별로 신용점수를 다르게 산정하면서 혼란만 부추겼다. 오히려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자신의 평점을 납득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실제, 각 은행들의 신용점수 적용방식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등급이어도 은행별 신용점수는 최대 87점까지 차이가 났다.  18일 기준 은행연합회의 일반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현황 공시를 보면, KB 국민은행 내부 신용등급 1~2등급의 고객 신용평점 평균은 937점인 반면, 우리은행은 850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신용평점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언석 의원은 “은행별 신용점수가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평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발생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신용평가 투명성과 금융소비자의 수용 가능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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