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국민의힘이 5대 장애인 대선공약 패키지를 내놨다. 교통, 고용, 문화, 보육 등 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장애인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저상버스, 개인예산제, 4차산업 일자리, 장애예술인, 발달장애 아동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윤 후보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나라 문명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모든 편견과 차별이 없는 국가 건설을 위해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로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증차를 약속했다. 시내 저상버스를 시외·광역버스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은 정부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시내버스 3만5천445대 중 저상버스는 9천840대(27.8%)이다. 2007년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31.5%)보다 아래다. 특히, 고속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더 참담하다. 전체 2천278대 중 10대(0.44%)에 불과하다. 모두 2019년 시작한 국토부의 휠체어 고속버스 시범사업 물량이다.
장애인 콜택시도 1.5배 정도로 증차하겠다고 했다.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늘어난다. 여기에 카카오T와 같은 택시호출서비스 구축도 약속했다. 또,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분양을 15마리에서 30마리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관련 소요예산은 연간 3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카드를 내밀었다. 정해진 액수에서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구조다. 활동지원 및 재활서비스, 교육비, 교통비 등이 해당한다.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 복지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세 번째로는 4차산업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인재 육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디지털훈련센터를 2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17개 광역시도에 설치해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이다. 교육은 훈련센터와 사업체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센터에선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배운다 사업체 현장에 나가선 실무 중심 숙련과정을 거친다.
네 번째로 장애예술인 활동지원 강화 공약을 내놨다. 장애학생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다. 그러면서 전문상담사 배치와 관련학과 신설을 약속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예술교육 상담사를 두기로 했다. 국립한국복지대학에도 장애인 문화예술 학과를 신설한다. 이밖에 장애인 전용 창작공간 설치 및 확대를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아를 위한 국가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조기개입 재활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이어 발달지연 및 장애 통합서비스 설계방안도 내놨다. 진단, 치료, 교육, 지원을 한 곳에서 받는다는 얘기다.
윤 후보는 “장애는 더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