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이 혈안돼 사회적 책임 뒷전 지적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노인 등 금융소외계층이 갈 곳을 잃고 있다. 해마다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점포 수를 줄여나가면서다. 관계당국의 지침도 이미 무력화돼 허울뿐인 규제가 됐다. 돈 벌이에 혈안돼 사회적 책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있다.
20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모두 262곳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 신한은행이 7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62곳, 우리은행 55곳, 하나은행 40곳, 농협은행 18곳 등의 순이다.
국내은행 전체 점포 수를 봐도 확연한 감소세다. 최근 3년 새 문 닫은 점포가 13배 이상 늘었다. 2018년 6천789곳에서 6천766곳으로 23곳이 줄었다. 2019년엔 57곳이 문을 닫고 6천709곳만 남았다. 2020년 들어선 폐쇄 점포가 304곳으로 폭증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맥을 못 추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발표했다.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와 대체수단 운영이 골자다. 영향평가는 은행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자율규제인 만큼 강제력은 따르지 않는다. 또, 사전영향평가의 태생적 한계도 함께 지적된다. 고객 접근성 평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행정구역에 다른 은행점포라도 1곳 이상 있으면 폐쇄를 막을 수 없다. 시중은행들에게 압박이나 규제로 작용하지 않는 이유다.
당장 곳곳에선 은행점포 폐쇄 반발 움직임이 일었다. 최근 신한은행은 서울 노원구 월계점 통·폐합 방침을 공지했다. 그러자, 60~70대 연령대 지역주민들은 반대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어 주민 2천223명 서명을 받아 금감원에 폐점반대 진정서를 냈다. 이후 신한은행은 허겁지겁 디지털 출장소 운영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 지점에 상근직원 2명을 두고 대면서비스 창구를 가동하는 내용이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10월 지점 통·폐합 의사를 밝혔다. 전남 목포점을 하당종합금융센터로 새로 합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목포시는 주민 불편을 우려하며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일각에선 공공성을 외면한 금융계의 사회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은행들이 당장 돈 안되는 점포부터 문 닫는 식의 접근은 경제논리에 매몰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여·수신 업무를 독점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정작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는 아랑곳없이 여전히 돈 벌이만 혈안돼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금융계는 적자운영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영업지점을 적자 없이 운영하려면 건물비, 인건비 등 수 십억 원 이상 필요하지만, 점포 방문고객이 줄면서 역마진이 발생하기 취약한 환경”이라며 “앞으로 이동점포, 무인 자동화기기 등 대체수단을 강구해 이용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