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공약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민국 장애인의 최대 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의 내용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애인공약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손꼽힌다. 특히, 장애인이 직접 구매력을 갖게 하는 제도로써 장애인 생활안정과 현실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제도의 하나로 의미 있는 정책변화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2일 열렸던 ‘장애인복지정책 조정위원회의’에서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던 이날 회의는 각부 장·차관 및 대표성을 갖는 여러 장애인 단체장이 참석한 자리였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및 야당이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나왔던 내용이 많았다. 그런데 야당 국민의힘 소속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축이 된 “장문현답(障問現答 : 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전국 투어”에서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건의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월19일 발표한 장애인공약을 살펴보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장애인)개인예산제” 약속이 들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후보자가 장애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동안의 장애인복지제도는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의해 시행되어 왔다.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었으며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을 수동적이며 시혜적인 입장에서 수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게 삶의 주권을 직접 행사하며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 정착돼야 한다. 특히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선진화한 복지정책을 정착시킨 나라에서도 이미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구매력을 높일 뿐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혁신적인 제도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협회는 윤석열 후보가 장애인 당사자의 주권을 앞세운 이번 대선공약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차기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반드시 도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장애인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어느 제도이든지 첫 도입과정에서의 미비점은 없지 않으리라 본다. 그러나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획기적인 정책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조속한 정책수립과 시행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