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습기관에 장애인 선발은 강요 못해“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중증장애인의 취업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국가자격증 현장실습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으면서다. 실습기관은 프로그램 미비 등 이유로 선발을 꺼린다. 반면, 관계당국은 민간시설로 선을 긋고 미적댄다. 정부 외면 속에 편견과 차별이 고착된다는 지적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지난 2003년 처음 치러져 올해 20년째다. 엄연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국가자격증이다. 시험주관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맡겼다. 누적 응시자는 36만3천637명, 합격자는 12만4천977명이다. 전체 응시자 수도 빠르게 증가해 최근 5년 새 1만여 명 늘었다 2017년 1만9천514명이던 것이 지난해 2만8천391명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1천975명 ▲2019년 2만2천646명 ▲2020년 2만5천464명 등이다.
이 중 중증장애인은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직업 선호도는 꽤 높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뇌전증 장애인 26.4%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34.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어 ▲협회 및 단체(24%) ▲공공행정(14.7%) 등의 순이다. 그래도 현실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론 단순노무가 38.8%로 가장 많았다. 일반서비스(18.2%), 기능원(10.1%), 농림·어업(9.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진입장벽 1순위로 현장실습을 꼽았다. 실제, 실습기관 대부분이 장애인 선발을 꺼린다는 주장이다. 20대 뇌전증 장애인 A씨는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찾아 온데 돌아다녔지만, 시설이나 프로그램 미비 등 이유를 대며 모두 거절당해 결국 현장실습을 할 수 없었다”며 “나라에서 버젓이 국가자격증이라고 만들어 놓고 정작 장애인 당사자는 진입조차 못 하게 하는 또 다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만 양산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도 “우리 사회 전반에 중증장애인도 실습할 수 있다는 인식이나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관계당국은 더 이상 법망 뒤에 숨지 말고 현장실습기관의 장애인 선발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정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관계당국은 해당시설에 강제할 장치가 없다고 맞섰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고시를 고쳐 해당 실습기관에 장애인을 뽑을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다만, 협조공문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장애인 선발을 장려하는 방안은 향후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