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각 당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유세에 한창이다. 모두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한다. 하지만, 실천 여부에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인 재원 및 인프라 구축 계획이 빠지면서다. 이들의 장애인 공약과 보완요소를 차례로 짚어본다.

이재명, “차별 없는 동등한 권리보장 구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6일 장애인 공약을 냈다. 차별 없는 동등한 권리보장 구현을 기치로 내걸었다.

우선,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서 지위를 한 단계 올리겠다는 얘기다.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사무에 장애인 당사자 채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와 개인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통한 서비스 선택권 강화도 약속했다. 

이어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중증장애인에만 주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던 장애(아동)수당도 소득하위 70%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의 임금보조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공약했다. 교육분야에선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평생교육 권리보장 등을 약속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방침도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과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과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공약했다. 또, 장애인 재난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장애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매뉴얼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차별 배제를 위한 실천방안도 제시했다. 모든 장애인이 성별, 연령을 이유로 이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그 일환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사회참여 등을 약속했다.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장애발견 시스템과 영유아재활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양육자 상담 서비스 제공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밖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개선하고, 24시간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위기심터, 응급병상을 인권친화적 지원체계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들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나누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장애인 복지 선진국 수준 목표”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지난 달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장애인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교통, 고용, 문화, 보육 등 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각오다. 이날 그는  저상버스, 개인예산제, 4차산업 일자리, 장애예술인, 발달장애 아동 정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증차를 약속했다. 시내 저상버스를 시외·광역버스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장애인 콜택시도 1.5배 정도로 증차하겠다고 했다.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늘어난다. 여기에 카카오T와 같은 택시호출서비스 구축도 약속했다. 또,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분양을 15마리에서 30마리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관련 소요예산은 연간 3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카드를 내밀었다. 정해진 액수에서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구조다. 활동지원 및 재활서비스, 교육비, 교통비 등이 해당한다.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 복지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세 번째로는 4차산업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인재 육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디지털훈련센터를 2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17개 광역시도에 설치해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이다. 교육은 훈련센터와 사업체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센터에선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배운다 사업체 현장에 나가선 실무 중심 숙련과정을 거친다.

네 번째로 장애예술인 활동지원 강화 공약을 내놨다. 장애학생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다. 그러면서 전문상담사 배치와 관련학과 신설을 약속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예술교육 상담사를 두기로 했다. 국립한국복지대학에도 장애인 문화예술 학과를 신설한다. 이밖에 장애인 전용 창작공간 설치 및 확대를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아를 위한 국가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조기개입 재활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이어 발달지연 및 장애 통합서비스 설계방안도 내놨다. 진단, 치료, 교육, 지원을 한 곳에서 받는다는 얘기다.

윤 후보는 “장애는 더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심상정, “장애인등록제 폐지 등 존엄한 복지 구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이날 그는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지표 개선을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다. 동등한 권리보장, 완전한 사회통합, 존엄한 복지 구현 등을 원칙으로 세웠다.

먼저, 장애인등록제 폐지를 통한 장애복지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의료적 관점에서 보호와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체적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전면개정하고,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했다.

또, 장애인서비스공단 , 장애인특별기금 등  공적 책임 강화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맞춤형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지역별 장애서비스센터를 두고 누구든지 필요한 지원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장애인지예산을 도입해 장애인의 평등사회 통합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과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탈시설 정책은 가족에게 맡겨졌던 돌봄의 책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 정책이 돼야 한다”며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등 10년 내에 탈시설을 완수해 장애가 있든 없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중증장애인 24간 지원과 무장애 환경 구축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모든 지원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을 100%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은 50% 저상버스를 도입해 장애인콜센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중앙 및 광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이밖에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방안으로 최저임금제 폐지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장애인 인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6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20%에도 못 미친다”며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지역별로 통합 운영하는 한국형 장애인공기업을 설립하고 나아가 권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적극 창출하겠다”라고 했다.

 

안철수, “선진국 품격에 맞는 장애인 처우 보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장애인 공약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10일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다. 당시 축사를 통해 연금·주거·이동권 보장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소득보장 방안으로 보편적 장애인연금을 꼽았다. 그는 “장애인 가구의 60% 이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빈곤층이 많고,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보다 25.3% 포인트 낮다”라며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국가의 소득보장체계는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 규정을 완화해 월 4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의 다양한 주거 욕구에 대응하는 주택 공급과 편의시설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개조 지원에 원상복구 비용까지 고려한 보조금 지원으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했다.

또, 장애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4차산업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뒀다. 그는 “장애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물인터넷형 안심서비스’ 기술을 적용해 혼자 사시는 장애인의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활동 감지, 온도·습도·조도 측정뿐만 아니라, 화재·가스 감지, 119 응급호출 기능 등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 설계 밑그림도 내놨다. 교통수단 확대와 활동지원서비스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동권은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은 너무나 힘들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확대는 물론이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확보해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도의 전면개편도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제활동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현행법은 노동력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노동력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장애계의 정책제언인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지자체) 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에 대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재난으로부터도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난대피시설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애계, 예산·인프라 확충 계획 없어 선심성 공약 전락 우려

반면, 공약실천 및 정책반영에 대한 주변의 기대는 낮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공약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다. 장애계는 장애인 전체가 아닌 단편적인 공약설계로 평가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전반적인 요구를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정책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편성 계획이 없다고도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어느 후보도 단체소송 도입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인권 보장 정책, 4차산업 기술혁명시대의 장애인을 포괄하는 정책을 약속하지 않았다. 장애인의 열악한 생활수준을 고려한 기본소득 도입 등 전향적인 소득보장체계 개편은 외면했다”며 “또, 장애등록 폐지, 개인예산 도입 등 장애인의 개별화된 지원으로 변화될 패러다임에 대응할 예산과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 청사진도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도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차량 도입 대수를 늘려도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책임을 통해 운행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어렵다 ”며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는 예산의 책임 있는 반영 없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