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양 측 사전담합 의혹 제기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다. 정치권도 케이블카 설치 쪽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면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환경단체 등은 부당한 정치개입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정치권과 권익위의 사전담합 의혹까지 제기했다.
22일 강원도 양양군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강원도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 집단민원과 관련한 현장 관계기관 간담회를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하 양양군수,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정준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오색약수터~끝청(해발 1천604m)간 3.5㎞ 케이블카를 놓는 내용이다. 지난 1982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훼손 등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부지가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보전가치가 큰 아고산대 식물 군락들이 있는 점도 작용했다.
이후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초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듬해 행심위는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며 양양군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원주환경청은 지난해 4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지역주민 1천500여 명은 같은 해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다. 다음 달 양양군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강원도를 방문했다.
이날 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간담회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집단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옴부즈맨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찬성 측은 간담회에서 사업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이미 행심위에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마당에 환경단체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환경훼손만을 주장하고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대선까지 기다릴 것 없이 조속히 매듭지어 결론 내 줄 것을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라고 했다.
정치권도 이들의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에 화답했다. 지난 1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원도 양양군을 찾아 “오색케이블카가 오히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은 만큼 반드시 성사되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다. 같은 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정부 부처 간, 국민 간 논란이 있는데, 지역경제와 관광이 활성화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했다.
반대 측은 이날 간담회에 불참하고 장외시위로 맞섰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찬반으로 대립하는 양 측의 기존입장만 되풀이하는 자리는 의미 없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오색마을은 활용 가능한 관광자원이 다양해 굳이 케이블카를 고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사전 결탁 의혹을 제기했다. 정인철 사무국장은 “이광재(강원 원주갑) 의원은 이미 열흘 전부터 권익위의 현장방문 일정을 주변에 흘렸고, 송영길 당 대표도 권익위원장이 다녀간 다음 날 와서 케이블카 설치 적극 지원 입장을 밝혔다”라며 “양양군과 원주환경청이 후속절차를 협의 중인데, 행정으로 풀어야 할 지역현안에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 부당개입해 사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익위와 해당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집단민원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차원일 뿐, 선거나 특정 정당의 일정과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했다. 이광재 의원 측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안을 살피고 있었고, 애초에 권익위원장의 지역방문 일정은 알 지도 못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