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단체, “정치셈법으로 노년층 편가르기“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선거판이 노인표심 갈라치기 시비로 시끄럽다. 노인단체의 특수법인 설립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최근 여권은 특수법인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당장 특혜논란으로 타 단체들이 반발했다. 전체 노인복지가 아닌 소수자 특혜란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정치셈법으로 노년층 편가르기란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최고위원은 최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면담을 갖고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제20대 대통령후보 노인복지 정책제안서가 김용민 최고의원에게 전달됐다. 제안서에는 ▲대한노인회 특수법인 변경 ▲노령연금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경로당회장 직책수당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대한노인회 특수법인 설립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김호일 회장은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에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노인들을 위해 역할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용민 최고의원은 당 차원에서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그는 “사단법인으로 있는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과 협의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를 1주일 앞두고 논란을 재점화한 꼴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 의원은 지난해 4월 대한노인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한노인회의 특수법인화와 임원 실비지급이 골자다. 또, 장의업, 상조업, 추모공원 등 수익사업도 포함됐다.
이에 다른 노인단체들은 특혜논란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당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노인회법안은 대한노인회 임원(약 250명)에게 매월 100만원의 활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등 전체 노인들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이라며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인단체가 정치인과 손잡고 회원들을 정치세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현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기능 중복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두고 그 센터장을 대한노인회 임원이 맡도록 되어 있는 이 법안은 이미 노인복지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여성회관 등이 지역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50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와의 중복일 뿐아니라 건립비 5조원과 매년 수 백억원이 들어가는 예산 낭비”라고 했다. 대한은퇴자협회, 노후희망유니온 등 60여 단체도 일제히 비판했다.
그러자, 해당법안은 결국 법안심사 과정에서 퇴짜를 맞았다. 소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을 제안 보름여 만에 철회했다. 이후 10개월여 지나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셈이다. 일각에선 선거에 임박한 구태의 정치셈법이란 지적이다. 노후희망유니온 관계자는 “선거 막판에 이르자 특정단체 특혜논란을 외면하면서까지 법안 처리 강행을 약속하고 표를 구걸하고 있다”며 “지역별, 성별, 계층별 갈라치기로 선거에서 이기고도 사회통합과 갈등치유를 떳떳히 입 밖에 낼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정책건의 수렴 차원이라며 한 발 뺐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관계자는 “정책반영을 위해 각계의 요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특정단체나 특정 계층을 겨냥하거나 표심을 의식한 행보는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