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6·1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각 지방의회 의원들 임기도 막바지다. 저마다 출마준비와 입법활동 등으로 한창이다. 장애인 비례대표들도 유종의 미를 준비 중이다. 이들의 선두주자 격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을 만나 그간 주요활동과 소회를 들어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장애인 당사자로서 정계 입문 후 느낀 소회는
“줄곧 장애인의 정치참여 필요성을 주창한 사람으로서 직접 의회에 들어와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세대를 아우르는 장애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겨 좋았다. 특히, 전·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 마인드 기초를 탄탄히 닦은 것이 앞으로 활동에도 유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설치된 지 5년 째다. 최초 설계자로서 추가 보완이 요구되는 점과 기대효과는
“입법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근거법령이 없어 도로, 시설물, 여객터미널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처럼 법적 근거를 만들어 장애인 당사자의 교통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또,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와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소관부처가 각각 보건복지부와 국토건설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를 일원화 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탈시설이 찬반을 놓고 공전을 거듭한다. 최근엔 일부 단체의 지하철 출근시위로 사회적 반감만 커지는 모습이다. 바람직한 해법은
“탈시설을 명분 삼아 벌이는 집단행동이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 이제 철 지난 시위방식을 버리고 장애인 당사자 전체를 위한 사회 공공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탈시설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한편으론 탈시설을 추진하되 시설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겐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제공하는 투 투랙으로 가져가야 한다. 단순히 공동생활 가정을 만들어 두 세 명이 살게 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교육, 취업, 문화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기능을 세분화 하고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요즘 치매예방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구상과 향후 계획은
“현재 치매 전 단계인 인지장애는 국가책임 범위 밖이다. 치매 판정을 받기 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지장애 개선교육을 꾸준히 해 치매 시기를 1년 이상 줄이면 1인당 2천만 원 이상 드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도 100만~200만원 정도로 추산돼 치매 의료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치매 시기를 늦춰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각오는
“의원을 4년 했으면, 그 사이 스케일과 역량이 더 좋아진 만큼 4년 전 초심 때보다 더 잘 해야 한다. 현재 복지공동체의 행복공동체로의 전환을 구상 중이다. 지역 내 은퇴자들이 자신의 전문능력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인 중년 행복캠퍼스를 만들어 다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공유하는 행복공동체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