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주변은 사물 많아 운전 주의력 현저히 저하”
30km이하 주행, 교차로 통과할 때 일시 정지•감속해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차선이 그어져 있고 도로 폭이 넓으며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간선도로라고 한다. 고속도로와 국도, 특별시도로, 광역시도로, 지방도 등이 있다.
반면 이면도로(생활도로, 골목)는 9미터 이하로 도로 폭이 좁아 차량 2대가 서로 교차 통행이 어려운 도로도 있다. 보행자를 포함 기타 이동수단이 혼잡하게 얽힌 도로다.
이면도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 이유는 운전자가 이면도로의 특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면도로 주변은 주택, 점포,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이다. 도로 폭이 좁고 교차로가 많다.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다. 보행자, 자전거, 킥보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많고 통행 속도도 모두 다르다. 이면도로는 운전자에게 어려운 주행 환경 특성이 있다.
운전자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의 90% 이상을 시각에 의존한다. 운전자의 ‘시각 부하량’이라는 용어가 있다. 즉, 운전자가 응시하는 시선 면적과 시간 흐름에 따른 시각의 위치변화를 말하는 용어다. 이면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시각 부하량’이 높아진다. 특히 좁은 도로일수록 주의할 사물이 많아진다. 이면도로의 시각 부하량은 도시고속도로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면도로에서는 안전 운전이 최상이다. 먼저 사람을 우선하는 주행을 해야 한다. 특히 보행자를 포함한 이동 사물에 주의하며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가 간선도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통행이 우선인 듯 운전하는 행태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운전자의 작은 부주의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본인만 손해다.
두 대의 차량이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통행 중이다. 도로의 폭은 동일하다. 서로 안전운전의무를 다했다고 가정하자. 한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고, 다른 차량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며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다. 쌍방이 통과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사고는 비정형 유형이다. 비정형 과실은 과실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문가 의견을 기준으로 활용 중인 과실비율 참고기준이다.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이러한 사고유형은 비정형 C-5형으로 정의한다. 우회전 차량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차량 간 기본과실은 70:30%다.
비정형 도표에도 수정요소가 있다. 서행 불이행 및 지연, 현저한 과실, 회전반경이 큰 우회전은 10% 가산한다. 그러나 명확하게 먼저 진입했을 경우 10%를 감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대형차량일 경우 5% 과실을 더하게 된다.
교차로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차량의 진행속도와 진행위치, 충격부위, 도로 주변의 부가적 상황 등 여러 요소가 감안된다. 과실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입증자료다. 차량을 출발하면서 자동차 내에 블랙박스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하며 관리하는 것이 좋다.
도로교통법 제 26조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규정이 있다. 제3항에 따르면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우측에서 직진 진입하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 우회전하는 차량은 진로를 변경하여 통과하기 때문에 주의의무가 상대적으로 크다.
경찰청 교통사고처리기준은 이렇다.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 사고는 ①선진입 ②대로 ③ 직진 ④우측 주행차량은 보통 피해자로 결정된다. 여기에 도로 상황과 사고 당시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교차로사고는 “내가 먼저 가야지”라는 잠재의식이 숨겨져 있다. 내가 나중에 가도 된다는 양보운전 인식이 없으면 사고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된다.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의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일시 감속 또는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한다. 도로통행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각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