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시-장애옹호기관 협의체 구성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매년 증가세인 장애인 학대에 민·관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의기구를 만들어 기본 정책방향과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 또, 관련시설 합동점검을 벌여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장애인 학대 공동대응 실무협의체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합동점검 ▲경찰 대상 장애인 학대 현장대응 교육 ▲장애인 학대 예방 공동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실무협의체부터 꾸려 중대 장애인 학대 사안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이 협의기구를 통해 장애인 학대 정책방향과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또, 장애인 학대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학대 징후가 발견돼 혐의가 인정되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당장 올해부터 학대 신고를 받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8곳을 점검한다.
이밖에 전문강사 초청교육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 신설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은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학대 사건 현장대응, 관련 법령 및 장애유형별 유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서울시도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곳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법령미비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지원 조치가 미흡한데 따른 것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장애인 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총 200건이다. 2019년(113건) 대비 56.5% 늘어난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