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체크리스트 조사 내용… ‘개보수·신축 시 반영’ 계획
글: 신애림(전북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전라북도가 도내 주민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이동약자의 인권 친화도를 조사한 결과, 휠체어 바퀴와 노약자의 약한 걸음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불편이 여전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전북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센터와 지자체 청사를 중점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청(전주, 군산, 익산, 남원, 정읍, 김제, 고창, 무주, 순창, 임실, 장수, 부안, 완주, 진안) 및 각 지역 주민센터를 선정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진행했다.
더욱이 이번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공공기관 이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민원을 파악한 뒤에 이루어져 더욱 세심하게 진행됐다.
정문을 폐쇄한 주민센터와 공공기관이 많아짐에 따라 좁은 후문을 이용해야 하거나 입구까지 가더라도 휠체어에 앉은 채 여닫이문을 열어야 하는 불편함, 다른 출입구에 경사로가 없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전북지역 주민센터의 87%가 지은 지 20년 넘은 낡은 건물이다 보니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경우가 많아 이번 조사 결과를 시·군과 공유해서 향후 시·군, 읍·면·동사무소 개·보수나 신축할 때 반영하고자 한다.
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진행됐다.
①장애인 편의시설의 개념, 법규 및 규칙과 관련 선행연구 파악
②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사용의 기준요소를 파악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
③준공 당시의 적용법과 현행법과의 비교 분석
④결론 도출
⑤차후 시설 관리에 적용방법 마련
조사 방법으로는 도내 공공기관 345개소를 대상으로 전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도1·시군14 개소) 기술요원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기준 및 적합성 여부 등을 파악했다.
자체개발한 체크리스트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근거하여 작성됐다. 주요 평가기준으로 매개시설은 해당 시설물의 대지경계선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접근하는데 적합한지, 내부시설은 시설의 진·출입과 수평 및 수직이동에 장애가 없는지, 위생시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안내설비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시설접근 및 이용과 긴급 시 피난 등을 위한 유도 및 안내표시가 충분히 갖추어졌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됐다.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처음 포함됐다. 이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 1994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997년 4월 10일 ‘장애인등편의법’ 제정과 각 복지법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의 개정 등 관련 항목도 많아지고 규칙도 세분화되면서 공공시설 준공 당시의 기존법과 현행법과의 차이점도 상당 부분 조사됐다. 이러한 차이점을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주의시켜 장애인 편의시설 법개정 및 인식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조사 항목 중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은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과 기타시설(접수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율이었다. 이외에도 설치는 되어있으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편의시설도 다수 발견되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차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고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 소액시설(점자블록 등)의 단계적 확충·설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공공시설에는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불편함 최소화와 편의성 향상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