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화)으로 관련 방역대책도 바뀌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이후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면서 음주운전도 독버섯처럼 증가했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 행위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으로 시작된다. 단속에 안 걸리고 사고가 나지 않을수록 더 대담해진다. 좀도둑이 대도가 되듯 사소한 음주운전은 무서운 음주운전으로 변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처벌도 강화되고 부담해야 할 경제적 책임도 크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사고를 뉴스나 SNS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된다.

업무상 술자리가 많은 직장인이나 사람을 자주 만나야 하는 사업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업체나 개인적으로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다. 대리운전보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구성된다. 하지만, 개인 가입 자동차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 한도가 다르다. 대리운전 사고 발생시 보상에 구멍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대리운전보험은 차량손해 발생 시 차량수리비만 보장한다. 렌터카이용료, 영업손해, 차량가치 하락손해 등 간접손해는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차주가 차량만 이동시키는 탁송만 요청했을 때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탁송은 탁송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탁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운전임을 꼭 고지해야 한다.

대리운전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되지만 대리운전보험으로 보상된다. 다만, 차주가 운전자 범위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처리한 경우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업체를 대상을 구상처리한다.
 

그럼, 대리운전업체나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일 경우에는 어떨까? 제3자 배상책임 사고 시 대리운전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차주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의 운행자 책임과 민법 제 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 차주는 대리운전자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가 성립돼 배상책임이 생긴다. 차주는 피해자에 대한 모든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게 된다. 대인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차주가 전부 배상한 후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대리운전자가 변제능력이 없으면 차주가 고스란히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

차주는 자동차 보험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평소 술자리가 잦거나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차주라면 ‘대리운전중 사고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좋다. 이 특약 보상범위는 보험사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배상책임담보를 포함해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자기차량 손해담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 한정 및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주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과 똑같이 보상받는다. 대리운전자에게 구상 여부는 별개 문제다.

2020년 대리운전시장 규모는 약 2조8천 억원, 대리기사는 16만5천 명 규모다. 하루 평균 47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리운전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차주가 대리운전을 요청할 때는 첫째,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호객행위를 하는 대리기사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사고처리 시 문제가 된다. 둘째, 반드시 주차까지 맡겨야 한다. 목적지 지근거리에 와서 대리기사를 보내고 차주가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이다. 셋째, 차량만 이동을 요청할 경우 탁송을 요청해야 한다. 탁송보험 가입이 않된 대리기사의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위해 음주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선택이다. 음주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모임할 때에는 집에서 차량을 아예 가지고 나오지 않거나 음주 장소에 주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차선책은 대리운전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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